
최수연 도의원, “수해·교통사고 예방 예산 최대 92% 삭감…도민 안전 뒷전인가”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최수연 의원이 20일 건설국과 건설본부의 2027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지방하천 정비예산이 약 60%,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예산이 92% 감액된 점을 지적하며 도민 안전과 직결된 사업에 대한 예산 우선 배분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도로포장과 시설물 유지관리, 노후 교량 보수 등 안전과 직결되는 사업예산이 크게 줄었다”며 “안전예산을 최우선으로 편성하겠다는 집행부의 설명과 실제 예산안 사이에 차이가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7년도 지방하천 정비예산이 전년도 1736억원에서 697억원으로 약 60% 감액된 점을 문제 삼았다.
최 의원은 이미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돼 공사를 시작한 하천사업까지 예산 부족으로 지연될 경우 수해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시군에서 신청한 하천 유지관리사업 192건 가운데 실제 예산에 반영된 비율이 44.9%에 그친 점을 지적하며 위험도가 높은 구간부터 신속히 정비할 수 있도록 예산과 사업 우선순위를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예산이 전년 대비 92% 감액된 점도 지적했다.
최 의원은 “교통사고가 반복되는 구간의 안전시설 설치는 도민 생명과 직결되는 사업”이라며 “기존 예산도 충분하지 않았는데 대폭 삭감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경기북부 도로사업에 대해서는 부곡~부곡 도로사업의 보상 추진계획과 연차별 투자계획의 불일치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연곡~방성 도로확포장공사는 상습 정체 해소와 경기북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며 예산 확보를 촉구했다.
최 의원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예산을 의회가 오히려 증액해 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추가경정예산에만 의존하지 말고 본예산부터 안전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우선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금요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