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과태료- 이행강제금 징수율,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

수원특례시,‘2025년 과태료 등 징수대책 보고회’ 열고 세외수입 현년도 체납액 최소화 방안 논의

수원시가 ‘2025년 과태료 등 징수대책 보고회’를 열고 있다.

[금요저널] 수원특례시는 10월 13일 '2025년 과태료 등 징수대책 보고회'를 열고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 방안을 논의했다.

2025년 7월 31일 기준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징수율은 65%로 전년 동기(60.6%) 대비 4.4%P 상승했다.

참석자들은 징수 담당 공무원 잦은 변경, 조기 독촉 및 원인 분석 저조, 납세 기피 심화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에 따라 실무 교육 강화, 고액 체납 건 협동 징수, 신속한 채권 확보 및 강도 높은 체납처분 등을 대책으로 제시했다.

시는 과태료와 이행강제금의 징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