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불법조업 중국어선 나포 274척, 나포인원 2,834명

지역별 현황, 목포 103척, 1,169명으로 최고, 인천, 제주, 서귀포 등의 순! / 불법 어구 철거, 2021년 5,950kg → 2025년 461,560kg 약 80배 급증

[금요저널] 김 의원, "담보금 상향 및 외교적 대응으로 수자원 보호, 해양 주권 수호해야"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의 해역별 중국어선 나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21년부터 2026년 3월까지 우리 해역에서 나포된 중국어선은 총 274척, 나포 인원은 2834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여년간 중국어선 나포 현황’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3월 합 계 척 수 66 42 54 46 57 9 274 ࡦ 인 원 667 442 591 476 552 106 2834 ࡦ 자료: 해양경찰청 중국어선의 지역별 나포 현황은 목포가 103척, 나포인원 1169명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 56척, 제주 38척, 서귀포 38 ࡦ척, 군산 36척, 태안 3 ࡦ척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월별로는 11월에 46척, 10월 44척, 12월 39척 등의 순으로 연말 하순에 불법조업이 집중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같은 기간 선박 내부에 잡은 고기를 숨기는 '비밀어창'을 포함한 어획량 축소기재도 2023년 2건에서 지난해 9건으로 증가했으며 은닉된 어획량도 지난해 1만5185kg으로 최근 5년여간 중에서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여년간 비밀어창을 포함한 어획량 축소기재 나포 현황’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3월 총 계 나포척수 2척 7척 9척 1척 14척 3척 36 ࡦ척 ࡦ 축소량 1033kg 6만4986kg 1만8346kg 1480kg 2만6119kg 6375kg 11만8339 ࡦkg ࡦ 비 고 조기 등 잡어 삼치 등 잡어 조기 등 잡어 잡어 갈치 등 잡어 갈치 등 잡어 - 자료: 해양수산부 ‘최근 5여년간 불법 범장만 어구 철거 현황’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3월 철거 실적 5950kg 29만1350kg 1만5760kg 21만7420kg 46만1560kg - 자료: 해양수산부 한편 불법 범장망 어구 철거 실적은 2021년 5950kg에서 지난해 46만1560kg으로 최근 5년 사이 약 80배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김선교 의원은,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매년 반복되고 지능화됨에 따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우리 수산물 자원 보호와 해양 주권 수호를 위해 불법조업 담보금 대폭 상향 등을 비롯해 단속 및 처벌 강화, 외교적 대응 등 추가적인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