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공공주택 지역주민 우선공급 확대 건의…"최대 100%까지 확대 필요"

기초지방공기업 공급 물량, 현행 30%에서 확대 요청

과천시, 공공주택 지역주민 우선공급 확대 건의…"최대 100%까지 확대 필요" (과천시 제공)

[금요저널] 과천시는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내 기초지방공기업이 건설 공급하는 주택의 지역주민 우선공급 비율을 현행 30%에서 최대 100%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협의를 요청할 계획이다을 31일 밝혔다.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4조에 따르면, 66만 이상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은 해당 지역 거주자 30%, 경기도 20%, 수도권 전체 50% 비율로 배정된다.

과천시는 이 같은 기준이 지역주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제한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주암지구 등 타 지구와 달리, 기초지방공기업이 시행하는 사업에도 동일 기준이 적용되면서 지역 주민에게 돌아가는 공급 물량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을 문제로 보고 있다.

또한 지역 자산과 재원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기초지방공기업의 사업임에도 공급 물량의 상당 부분이 타 지역에 배정되는 구조는, 지역 주민의 정주 안정과 개발이익의 지역 환원이라는 공기업 설립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이에 과천시는 기초지방공기업이 건설 공급하는 주택에 한해,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게 100% 범위 내에서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부여해 달라는 내용의 협의안을 국토교통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과천시 관계자는 "이번 협의 요청은 지역 주민의 주거 안정과 기초지방공기업의 자율성 확보를 위한 것"이라며 "과천지구 공동주택 사업이 본격화되는 시점인 만큼,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