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 ‘2026년 체납액 일소 원년의 해’ 선포 상반기 징수대책보고회 열고 징수 부서별 징수목표액과 징수 상황 점검

수원특례시, ‘2026년 체납액 일소 원년의 해’ 선포 상반기 징수대책보고회 열고 징수 부서별 징수목표액과 징수 상황 점검 (수원시 제공)

[금요저널] 수원특례시는 21일 시청 상황실에서 김현수 제1부시장 주재로 상반기 징수대책보고회를 열고 징수 부서별 징수목표액과 징수 상황을 점검했다.

수원시는 2026년 3월 말 현재 과년도 체납액 179억원을 징수하고 55억원을 정리 보류해 총 234억을 정리했다.

올해 ‘체납액 400억 징수, 305억원 정리 보류로 이월체납액 정리율 50%’를 목표로 정하고 이월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수원시는 2026년을 ‘체납액 일소 원년의 해’로 정했다.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핵심 정리 방안은 △수원365체납정리단 운영 △지방세 및 세외수입 합동영치태스크포스팀 신설 △수원시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운영 △지방세 과년도 체납자 시·구 협업 직원 책임 징수제 상시 운영 등이다.

징수과를 비롯한 전체 징수부서는 상반기 체납액 특별징수대책기간에 ‘수원365체납정리단’을 운영한다.

징수기동반을 운영하고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차량 번호판 합동영치 등 현장 위주의 징수에 집중한다.

또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공공기록정보등록 등 행정제재와 가택수색 추진 △소액체납자에 카카오톡 활용 모바일 전자고지 발송 △생계형 체납자에 분납 유도, 체납처분 유예 △징수 불가능 체납자 정리 보류 추진 등 맞춤형 징수기법으로 이월 체납액을 최소화해 건전재정을 확충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할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중동전쟁과 에너지 위기 등으로 내수경기가 위축되고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경기침체가 길어지면서 체납액 징수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2026년 체납액 일소 원년의 해 달성을 위한 핵심 정리 방안을 추진하고 상반기 특별징수대책 기간을 운영해 체납자 맞춤형 징수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