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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조건부 심의 통과

기준‧허용용적률 30% 상향 등 현실 여건 반영한 규제 개선 추진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 2026.05.28 11:34




과천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조건부 심의 통과 (과천시 제공)



[금요저널] 과천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이 지난 27일 열린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 심의에서 조건부 수용됐다고 밝혔다.

이번 변경안에는 △기준용적률 및 허용용적률 30% 상향 △건축물 층수 1개 층 완화 △대지면적 기준 일부 완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용적률 완화는 약 20년 만에 추진되는 것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현실 여건을 반영한 규제 개선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아울러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내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변화하는 지역 여건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시는 심의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공공기여 시행지침에 대한 사항 등 일부 변경사항에 대해 재공람을 실시한 뒤, 6월 중 최종 고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지역 특성과 현실 여건을 반영해 보다 합리적인 도시 관리 방향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지구단위계획 운영을 통해 도시의 합리적인 관리와 도시 경쟁력 강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