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박관열 경기광주시장 당선인이 지난 17일 삼성전자 본사 앞 1인 시위에 이어 19일 서울 서초구 삼성 서초사옥 앞에서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통합용수 공급사업과 관련한 상생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이어갔다.
이번 시위는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통합용수 공급사업 과정에서 광주시가 감내해야 할 희생과 부담에 비해 정부와 기업의 상생 방안이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됐다.
광주시는 지난해 6월 통합용수 공급사업과 관련해 광주시민의 추가적인 희생과 불편에 대한 정당한 보상 및 상생발전 방안으로 총 8개 사항을 관계기관에 공식 요청한 바 있다.
주요 내용은 △광주시 내 산업단지 조성 △자연보전권역 규제 완화 △관로 노선 변경 및 국도 43·45호선 대체우회도로 활용 △경강선 연장사업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한강하류 6차 급수체계 조정사업 조기 완료 및 용수 증량 △광주시 지방상수도 비상연계 공급체계 구축 △광주시 지역 근로자·장비·자재·업체 우선 활용 △주민 및 토지주 의견 적극 반영과 사업 진행 상황 공유 등이다.
그러나 올해 회신된 답변에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산업단지 조성 요구에 대해 “반영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국토교통부는 별도의 답변을 하지 않았다.
또한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일부 사항에 대해 검토 또는 추진 예정이라는 원론적 수준의 답변을 제시하는 데 그쳤다.
박 당선인은 이러한 답변에 대해 “광주시민의 희생과 불편을 전제로 추진되는 국가사업임에도 실질적인 상생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광주시민을 사실상 배제한 채 사업을 추진하려는 태도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가 정책에는 적극 협력할 의지가 있다”며도 “광주시민의 희생만 강요하는 정책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광주를 통과하는 약 25.6km 구간의 관로 공사는 광주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상생방안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원활한 추진이 어려울 것”이라며 “정부와 기업은 광주시와의 진정성 있는 협의를 통해 실질적인 상생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당선인은 앞으로도 정부와 관계기관, 기업이 광주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합당한 상생방안을 마련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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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