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여주시는 23일 여주시청 별관 6층 소회의실에서 지역 토목측량설계사 등 민원대행업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인·허가 대행업무의 효율적인 추진과 현장의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개발행위 및 산지전용 허가 업무와 관련해 민원대행업체와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허가 신청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보완 사례와 관련 법령 적용기준 등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졌다.
이날 참석자들은 개발행위 및 산지전용 허가 업무와 관련한 현장의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방안 등 실무상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으며 특히 산지복구 기준, 산지전용허가 처리절차 및 협의조건 이행 시점 등에 대한 다양한 건의사항을 제시했다.
이에 여주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준과 운영 방향을 설명하고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여주시 허가과 관계자는 “산지 훼손을 최소화하면서도 안전한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면 안정화 및 녹화공법 적용 등 재해예방 대책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해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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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연합취재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