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세종시가 재정지속성 확보를 위해 수립한 ‘재정혁신 추진계획’ 시행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밝혔다.
시는 그 첫걸음으로 오는 27일부터 8월 7일까지 2주간 공무원과 시민을 대상으로 재정혁신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공무원은 내부 업무시스템으로 시민은 시 누리집과 시티앱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아이디어 제안은 사업 구조조정과 공공시설 운영 효율화, 세입 확충 등 시 재정 전반에 대해 하면 된다.
제안된 아이디어는 소관 부서 검토와 재정혁신 티에프 심의를 거쳐 채택 여부가 결정된다.
재정혁신 티에프는 박성수 경제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시의원, 시민대표, 전문가, 언론인 등이 참여한다.
확정된 혁신과제는 오는 10월경 발표하고 2027년 본예산에 반영해 실행할 계획이다.
특히 채택된 제안 중 예산 절감 효과가 확실히 입증된 제안은 예산성과금 등 심사를 통해 최대 2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또 채택된 제안을 실행하는 부서에는 절감액 일부를 자율사업 예산으로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조상호 시장은 “긴축재정 등 자구노력에도 불구하고 매년 2000억원 이상의 재정 부족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근본적인 변화 없이 현 상태가 이어지면 기본적인 공공사업 중단까지도 우려된다”며 “개별사업의 규모를 줄이는 기존 절감 방식을 넘어 구조개혁 중심의 재정 혁신으로 전환해야 할 때”고 강조했다.
이어 “공직자와 시민의 지혜를 모아 재정지속성을 확보하고 아낀 재원은 시민에게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는 공모 이외에도 예산낭비신고센터, 시민제안 창구 등을 운영해 재정 효율화 아이디어를 상시 접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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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남신 취재본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