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옹진군은 2026년 상반기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 정리 결과 총 2억 4천만원을 징수하며 상반기 기준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차량 책임보험 미가입 및 정기검사 지연에 따른 과태료는 생계형 체납자와 이른바 대포차 등 납부 회피 차량이 많아 다른 지방세나 과태료에 비해 징수가 어려운 분야로 꼽힌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옹진군은 체납 유형별 맞춤형 징수 전략을 추진하며 실질적인 징수 성과를 거뒀다.
민원지적과 차량등록팀은 체납자의 예금과 급여, 주식, 임차보증금 등 채권에 대한 신속한 압류를 실시하고 재산 은닉이 의심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조해 재산조사를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추진했다.
아울러 장기·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 조회와 압류 등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전개하며 체납액 최소화에 힘썼다.
반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 상담과 지속적인 납부 안내를 병행하는 등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맞춤형 행정을 추진했다.
이처럼 체납자의 상황을 고려한 탄력적인 징수활동과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병행한 결과, 차량등록팀 신설 이후 상반기 최고 징수실적을 기록하는 성과를 거뒀다.
김원식 민원지적과장은“부동산·채권 압류, 번호판 영치 등 기본에 충실하면서 새로운 징수기법을 총동원해 현재의 상승 기조를 하반기까지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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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연합취재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