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경제적 부담 줄이는 ‘사전심사청구제’ 12종 민원 운영

(부제목) - 정식 인·허가 신청 전 약식서류로 리스크 방지… 시민 재산권 보호 및

여주시, 경제적 부담 줄이는 ‘사전심사청구제’ 12종 민원 운영 (여주시 제공)

[금요저널] 여주시는 각종 허가건과 관련해 정식 민원서류 제출 전 불허가에 따른 민원인의 경제적 손실과 행정 낭비를 예방하고자 ‘사전심사청구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전심사청구제’는 대규모 비용이 들거나 처리 기간이 오래 걸리는 민원을 정식 접수하기 전에 약식 서류로 먼저 심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민원인은 정식 신청 전에 인허가 가능 여부와 보완이 필요한 사항 등을 미리 확인할 수 있어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의 손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주요 사전심사 대상은 농지전용허가 등 12종으로 여주시에서 지정해 운영 중인 사전심사 대상 민원은 주요 법정민원 사무이다.

신청은 여주시청 민원토지과방문 제출이며 수수료는 무료이다.

구비서류는 여주시청 홈페이지 내 사전심사청구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여주시는 “사전심사청구제는 토지 개발이나 사업 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적합 요소를 미리 파악해 민원인의 불필요한 시간과 예산 낭비를 막아주는 제도”며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적극 행정을 추진해 만족도 높은 민원서비스를 지속 제공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