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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조우현 위원장, 성남 공영주차장 경로우대 감면 기준 완화

[금요저널] 성남시의회 조우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3일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은 고령자의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기준을 현실에 맞게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행 조례는 주차요금 감면 대상인 경로우대자의 경우 '경로우대자 명의로 등록된 차량이면서 본인이 운전하는 차량'으로 규정되어 있어 실제 이용 과정에서 제도 적용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었다.이에 개정안에서는 차량 등록 명의 기준을 삭제하고 '경로우대자'로 규정을 정비해 고령자가 가족 차량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조우현 의원은 "고령자의 이동 편의 증진이라는 제도 취지를 고려할 때 차량 명의 여부를 기준으로 감면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는 측면이 있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보다 합리적인 제도 운영과 시민 편익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조례안은 향후 성남시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

성남시의회 이준배 대표의원, “성남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기준 마련… 「지방의회법」제정 시급성 강조”

[금요저널] 성남시의회 이준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남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3일 성남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은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제도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정책지원관 제도는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지방의회의 입법 정책 기능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신설됐다.지방의회의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인 만큼, 현장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제도적 보완 사항을 정비하기 위해 이번 조례 개정이 추진됐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정책지원관을 상임위원회에 배치하며 배치 시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정책지원관의 근무기간 및 연장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다.이준배 의원은 "정책지원관 제도는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정책 역량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제도"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정책지원관 운영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강화하고 의정활동 지원의 연속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어 이 의원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은 독립됐지만, 예산편성권과 조직권 등 핵심 권한은 여전히 집행부에 의존하고 있다.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자치권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의회 조직과 권한을 체계적으로 규정하는 지방의회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성남시 ‘초 중 고 저출생 인식 개선 인구 교육’ 강사 전문성 강화 박차

[금요저널] 성남시는 초 중 고교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저출생 인식 개선 교육'의 전문성과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인구 교육 강사 보수 교육에 돌입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성남시 소속 인구 교육 강사 66명을 대상으로 3월 13일~14일 3월 21일 등 총 3일간 야탑유스센터에서 진행된다.교육 과정은 집합 교육 20시간과 자율 과정 10시간을 포함해 총 30시간의 집중 커리큘럼으로 운영된다.교육 첫날인 13일에는 인구 문제의 본질적 이해를 돕기 위한 전문가 특강과 초등 교육과정 지도 방법 심층 강의가 진행됐다.강사들이 학생들의 발달 단계와 눈높이에 맞춘 참여형 수업을 이끌 수 있도록 실무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특히 이날 교육 현장을 직접 방문한 신상진 성남시장은 보수 교육을 받는 강사들을 격려하며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인식 개선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또한 2025년 4월 블룸버그TV와의 인터뷰를 통해 전 세계에 소개됐던 '성남시 저출생 문제 해결 방안'을 언급하며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현장에서 학생들을 만나는 강사들의 책임과 역할이 무엇보다 막중하다"고 강조했다.14일에는 초등학교 교육과정 실습 및 시연을 통해 현장 적용 능력을 키우고 중학교 교육과정 지도 방법 교육과 실습이 이어진다.마지막 날인 21일에는 교급별 교육과정 실습과 함께 최종 강의 시연 및 평가가 진행되어 강사들이 실제 수업에서 높은 교육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점검할 계획이다.성남시는 이번 교육을 마친 후 오는 4월부터 12월까지 관내 초 중 고교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교육을 시작한다.현재까지 신청을 마친 학급은 총 608학급이며 올해부터는 초등학교 1~2학년 수준에 맞춘 신규 과정을 도입해 20학급을 추가 운영하는 등 총 628학급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펼친다.성남시 인구 교육의 가장 큰 특징은 '학생 중심의 참여형 콘텐츠'다.딱딱한 강의 대신 보드게임과 실생활 문제 해결 학습 방식을 도입해 학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이를 통해 학생들은 인구 구조 변화라는 다소 무거운 주제를 게임처럼 즐기며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된다.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보수 교육을 통해 강사들의 전문성을 한층 높여 학생들이 가족의 소중함과 결혼 출산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며 "건강한 가치관 형성을 통해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지역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성남시, 어린이집 경로당 125곳 주방 후드 교체 ‘요리 매연 저감

[금요저널] 성남시는 올해 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어린이집과 경로당 125곳을 대상으로 노후 주방 후드 교체 지원사업을 편다.이 사업은 음식을 조리할 때 나오는 요리 매연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의 호흡기 건강 보호와 집단생활시설의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을 위해 시행된다.시는 사전 신청하는 시설을 방문해 주방 후드 실태를 살펴보고 노후하거나 성능이 떨어진 것으로 확인되면 신제품으로 교체를 지원한다.주방 후드 교체에 드는 비용은 슬라이드식, 통후드, 침니형 등 제품 형태와 규격에 따라 대당 12만~40만원이며 성남시가 부담해 설치까지 지원한다.이와 함께 시설 관리자들에게 요리 매연 저감을 위한 홍보 교육을 한다.음식을 조리할 때 나오는 요리 매연에는 1급 발암물질이 포함돼 오래 반복적으로 흡입하면 폐암이 발생할 수 있다.요리 매연을 줄이려면 튀김, 구이요리를 할 때 창문을 열어 환기해야 한다.환풍기, 주방 후드 등의 시설도 제대로 갖춰야 한다.낡은 주방 후드 교체를 지원받으려는 어린이집, 경로당은 오는 3월 16일부터 27일까지 성남시청 5층 기후에너지과를 방문 신청하거나 담당자 이메일로 신청서를 보내면 된다.시는 지난해 이 사업을 처음 도입, 어린이집과 경로당 108곳에 슬라이드식 위주의 주방 후드를 교체 지원해 2000만원을 투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