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하반기 직원 법무교육 실시 - 법령과 조례로 분석하는 여주시 행정의 사각지대 특강

[금요저널] 여주시는 지난 2일, 시 소속 직원들의 자치법규 등 법제 역량 강화를 위해 한국자치법규연구소 소장 최인혜 박사를 초빙해, 법령과 조례로 분석하는 여주시 행정의 사각지대 특강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특히, 위수탁협약서나 의회 동의안, 위탁·대행 등 행정권 변경 사례를 분석하여 행정의 사각지대를 진단하고, 법령체계와 자치법규에 대한 정확한 개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