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인구, 건축물 용도변경 구조안전확인 절차 개선

[금요저널] 용인특례시 처인구는 건축물 용도변경 시 구조안전확인 절차를 개선했다고 18일 밝혔다. 구는 담당 공무원이 판단해 건축물의 용도변경 시 주요구조부의 변경이 없고 기존 건축물의 구조내력 변경이 경미하면 전문기술자가 작성한 구조안전확인서 제출 의무를 생략하기로 했다. 현행 규정은 기존 건축물의 구조내력 변경 여부와 관계 없이 신축 기준에 따라 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