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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4일부터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가동, 범정부 대응체계 강화

[금요저널] 정부는 봄철 산불 위험에 대비해 3월 14일부터 4월 19일까지를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범정부 차원의 협력 대응체계를 본격 가동한다.최근 10년간 전체 산불의 46%, 피해 면적의 96%가 3~4월에 집중됐다. 특히 피해면적 100ha 이상의 대형산불은 총 38건 중 28건이 이 시기에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대책기간 운영에 앞서 행정안전부와 산림청은 3월 13일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공동 개최*하고, 기관별 대응 태세를 점검했다.정부는 지난해 영남권 초대형 산불 이후 마련한 ‘관계기관 합동 산불 종합대책’에 따라 ▴산불 진화헬기 신속 출동, ▴군 헬기 지원 확대, ▴산림‧소방 등 인력‧장비 보강 및 적극적인 산불진화 투입 등 국가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대응하고 있다.이날 회의에서는 ‘관계기관 합동 산불 종합대책’을 기반으로 기관별 산불 방지대책 및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특별대책기간동안 정부는 산림청을 중심으로 주말 기동 단속 등 산불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불법 소각 등 위반 행위 적발시에는 엄정 처벌 조치할 방침이다.또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산불 위험이 높은 지역으로 헬기·진화차량 등 진화자원을 이동 배치하고, 재난성 산불 우려 시에는 산림청장이 현장을 직접 지휘해 신속한 진화 전략을 마련한다.지방정부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와 현장통합지휘본부를 즉시 가동해 산불 초기대응에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박은식 산림청장은 “최근 이례적인 기상 현상으로 산불이 동시다발 및 대형화됨에 따라 산림청의 자원과 노력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라며,“중앙부처, 지방정부, 공공기관 등 모든 산불 유관 기관과 함께 산불을 예방‧대비하고 신속하게 대응하여 산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최선을 다해 지키겠다”라고 말했다.조덕진 행정안전부 사회재난실장은 “작은 불씨도 대형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시기인 만큼, 범정부 총력 대응체계를 한층 강화해 신속한 초기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라며,“산불은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입산 시 화기 소지 금지, 산림 인접지역에서의 불법 소각 금지 등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제약·의료기기 업계 판촉비용 온라인 공개, 지출보고서 공개로 투명성 강화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3월 13일 2024년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등*이 의료인 등에 제공한 경제적 이익등의 내역이 담긴 지출보고서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업체별 지출보고서 내역을 공개했다.이번 실태조사는 세 번째로 시행된 조사로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주관하여 진행하였으며 28,118개 업체*가 지출보고서를 제출하였다. 2차 실태조사 당시에 비해 제출 업체 수는 29.0% 증가하였으며, 이는 지출보고서 제도에 대한 업계의 인지도가 높아진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제출자료 분석 결과,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한 업체*는 4,778개소로 전체 제출 업체의 17.0%였다. 반면 2차 조사의 경우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한 업체는 3,964개소로 전체 제출 업체의 18.2%였다. 제공한 경제적 이익 규모는 금액 기준 8,427억 원, 제품 기준 2,326만 개로 2차 조사 결과 확인된 8,182억 원, 2,119만 개 제품 제공 대비 소폭 증가하였다.가장 많이 제공된 경제적 이익 유형은 의약품의 경우 대금결제 비용 할인, 의료기기는 견본품 제공으로 지난 2차 조사 결과와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투명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업체별로 작성한 지출보고서는 지출보고서 관리시스템을 통해 오늘부터 향후 5년간 공개된다. 국민 누구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을 통해 업체별 지출보고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의료인 등이 지출보고서 내역 중에 이견이 있는 경우 작성한 업체에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지출보고서 공개는 단순한 정보 공개를 넘어 의약품·의료기기 유통 전반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제도인 만큼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하며, “정부도 업계와 함께 투명하고 건전한 의약품·의료기기 유통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관세청장, 조선 수출 현장 방문 ··· 미 군함 유지·보수·개조와 수출 지원방안 모색

[금요저널] 이명구 관세청장은 3월 12일 울산 전하동에 위치한 “HD현대중공업”를 방문하여 조선산업의 수출 현장을 살펴보고, 업체 관계자들과 수출지원 간담회를 개최하였다.이번 간담회는 우리나라 수출의 핵심 축인 조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특히 최근 전략적 중요성이 커진 마스가와 미 군함 유지·보수·개조를 시행하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이날 HD현대중공업은 지난해 12월 HD현대미포조선과의 합병* 과정에서 보세구역 특허변경 등 관세청의 신속한 행정 지원이 미 군함 유지·보수·개조 유치에 큰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국의 관세정책 등에 따라 무역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조선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건의하였다.관세청은 선박 수주 증가 등에 따른 선박 건조 작업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세공장*이 아닌 일반 부두에서도 선박 건조와 미 군함 유지·보수·개조 작업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장외작업 허가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철강 후판 등 거대 원자재도 보세공장이 아닌 장소에 보관할 수 있도록 허가를 확대하고, 반출입과 재고관리 절차를 간소화해 업체가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이명구 관세청장은 간담회에서 2월 5일 발표한 「수출 플러스 전략」을 소개하며, 전국 세관별 전담팀을 중심으로 ‘야간·공휴일에 외국 원재료 즉시 사용 확대’, ‘입항전 사용신고 자동수리 시점 단축’ 등 조선산업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앞으로도 우리 조선업계가 LNG선, 초대형 컨테이너선 등 고부가가치 선박 분야에서 글로벌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방산 분야에서도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관세청은 이번 방문 결과를 관세행정에 적극 반영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꾸준히 경청하며 과감한 규제혁신을 이어갈 계획이다.

청주서부소방서, 전국 1위 구조대로 선정

[금요저널] 소방청은 전국 247개 119구조대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여 가장 탁월한 역량을 보여준 ‘충청북도 청주서부소방서 119구조대’를 올해의 최강구조대로 선정하고, 3월 12일 현판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당초 수여식은 지난달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설 명절 특별경계근무와 대형 산불 등 긴급한 재난 현장 대응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연기되었다.소방청은 재난 현장을 지키느라 수여식마저 미뤄야 했던 대원들의 헌신에 깊은 감사를 전하고, 이들의 노고를 온당하게 예우하여 현장 대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자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최강구조대 선발은 기본에 충실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구조 대응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23년에 처음 도입된 제도다. 재난 현장에서 헌신하는 구조대를 격려하고, 합당한 성과 보상을 통해 구조대원의 전문성을 혁신적으로 강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평가는 전문적이고 엄격한 절차를 거친다. 먼저 각 시·도에서‘구조대원 안전관리’등 5개 분야 14개 항목을 기준으로 1위 구조대를 선정해 총 19개 구조대가 본선에 오른다.이후 소방청이 위촉한 5명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선발위원회가 2개 분야 7개 항목에 대해 체계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거쳐 최종 1개 대를 선발한다.올해 최강구조대로 선발된 충청북도 청주서부소방서 구조대에는 청장 직무대행의 상장과 현판이 수여된다. 이와 함께 KBS 119상 명예상에 추천되어 포상을 받게 되며, 소속 구조대원 개인에게는 특별승진 가점과 해외연수 우선 추천 등 파격적인 혜택이 주어진다.소방청은 이번 청주서부소방서의 모범적인 현장 대응 사례를 전국 단위 구조대로 확산시켜 현장 구조대원의 전반적인 전문성을 높이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구조 품질 향상 과정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다양해지는 복합 재난 환경에서 구조역량 강화를 통한 품질 향상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피땀 흘려 노력하는 대원들이 마땅히 인정받는 기회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앞으로도 헌신하고 노력하는 구조대원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고, 국민에게 더 높은 구조 대응 신뢰성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