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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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얼굴의 법원… 법관은 물징계, 다른 공무원은 엄단
[금요저널] 법관들의 '물징계'가 반복되고 있다. 현행법상 정직 처분이 판사에게 내릴 수 있는 최대 징계지만, 일반 공직자와 비교해 처분 수준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법원행정처가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2017~2022년 법관 징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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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구속영장 신청해도…검사 불청구·판사 기각 30% 이상
[금요저널] 경찰이 스토킹 범죄자 구속을 위해 신청한 구속영장의 30% 이상이 검사 불청구나 판사 기각으로 발부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미송치된 사건도 전체의 4분의 1 수준에 달하면서 스토킹 범죄자에 대한 실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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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수익 낸‘서학개미’14만명, 연간 3조원 벌어
[금요저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30일 국세청에서 받은 ‘최근 5년간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현황’ 자료를 보면, 해외주식 투자로 수익을 내 지난해 세금을 신고한 서학개미가 14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년 만에 4배 넘게 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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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민, 낙동강 녹조 58일 동안 공업용수 마셨다
[금요저널] 부산 시민은 올해 여름 낙동강 녹조 발생기간 중 58일 동안 공업용수로 써야 할 물을 식수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농업용수로도 부적합한 수질인 5등급 이하 낙동강 원수를 생활용수로 공급한 기간도 38일이나 됐다. 박재호 의원이 부산시에서 받은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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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년간 한번이라도 치료받은아토피성 피부염 소아 (0~9) 87만명, 청소년 (10~19) 40만명, 성조숙증은 소아 26만명, 청소년 11만명, ADHD은 소아 5.8만명, 청소년 7.5만명
우리나라 영유아·청소년들이 급변하는 사회환경적 요인으로 다양한 질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차별 없는 건강과 치료를 위해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협력 체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이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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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안전보건공단 서포터즈, 청년 건설기능인 양성훈련 홍보 위해 손잡아
[금요저널] 건설근로자공제회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서포터즈가 9월 30일 서울 노원구에 소재한 인덕과학기술고등학교를 방문해 ‘건설 뉴 마이스터 양성훈련’에 대해 합동 취재를 진행했다. ‘건설 뉴 마이스터 양성훈련’은 청년 건설기능인 양성을 위해 공제회와 건설특성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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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 시범사업‘집중신청기간’운영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10월 4일부터 11월 11일까지 약 1개월 반 동안 상병수당 시범사업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신청기간’ 동안에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침 개정으로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지는 않지만 해당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에서 근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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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안부 장관, 전국 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회장단 면담
[금요저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9월 30일 오후 3시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학배 전국 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회장을 비롯한 회장단과 면담을 갖고 자치경찰제 개선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면담은 자치경찰제 운영과 관련한 현장의 어려움을 살펴보고 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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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황근 농식품부장관, ‘2022 괴산 세계 유기농산업 엑스포’ 행사 참석
[금요저널]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9월 30일 오후, 충북 괴산에서 열린 2022 괴산 세계 유기농산업 엑스포 개막식에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의 축사를 대신해 전하고 행사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괴산 세계 유기농산업 엑스포는 탄소 감축 등 유기농업의 환경가치를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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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베트남 공안부에 ‘디지털 증거분석실’구축
[금요저널] 경찰청은 베트남 공안부에 한국경찰의 디지털포렌식 기술을 전수하기 위해 추진해온 베트남 2차 과학수사 역량강화 사업의 핵심 성과로서 ‘디지털 증거분석실’ 구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베트남 형사과학원 내 한국형 현장감식실을 구축·제공한 1차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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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2022년 상반기 우수 심사·심판관 선정·발표
[금요저널] 특허청은 품질 경연을 통해 강한 지식재산권 창출에 기여한 우수 심사관 등을 선정해 9월 30일 오후 4시 정부대전청사에서 시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경연은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된 지 3년 만에 개최해, 강한 지식재산 창출을 위해 심사·심판의 전문성을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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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현 산림청장, 가리왕산 산사태 피해지 현장 점검 나서
[금요저널] 산림청은 지난 8월 집중 호우시 발생한 가리왕산 산사태 피해지 현정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지는 ’18년 평창동계올림픽이 개최된 가리왕산 알파인 경기장으로 집중호우로 슬로프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배수시설 및 하류의 침사지 등에 피해가 발생했다. 산림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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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경란 질병청장, ‘코로나19백신 안전성연구센터’ 개소 현장 방문
[금요저널] 질병관리청 백경란 청장은 9월 30일 오후 5시, 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한 ‘코로나19백신 안전성연구센터’ 개소를 기념하는 행사에 참석했다. 안전성연구센터는 코로나19 백신의 안전성에 대한 국내 자료 분석 및 장단기 연구 등을 통해 백신 안전성에 대한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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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 국토위원장, "한-몽골 철도노조 협력 지원"
국회 김민기 국토교통위원장은 30일(금) 오후 2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실에서 몽골철도노동조합 연맹(이하 몽골철도노조) 한국 방문단을 만나 "한국과 몽골 철도노조의 협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한-몽골 철도노동자 교류 협력 차 한국을 방문한 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