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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이 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해 서대문구 연희동 50-3번지에 위치한 '연희동 제3공영주차장'을 지상 3층 규모의 철골 조립식 주차장으로 건립해 주차 용량을 극대화하기 위한 '연희동 제3공영주차 타워 신설 계획'을 직접 수립한 데 이어 이후 서대문구청 및 지역 주민과의 사업 확정 및 예산확보 등 조속히 추진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계획의 타당성 및 소요 예산 분석 등 서울시의 세밀한 검토를 요청했다.문성호 서울시의원은 "연희동 50-3번지에는 연희동 제3공영주차장이 존재하는데, 정갈하게 계획된 주차장이라기보다 그냥 남는 공터에 주차구역을 그어 만든 야지나 다름이 없다. 그것도 현재 약 35면에 그치고 있어 연희동 50번지 일대 및 연세대학교 서문 일대에 존재하는 자가용 차량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어렵다. 해당 일대는 여러 이유로 마을버스가 진입하지 못하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급경사 고지대를 포함하고 있어 안 그래도 자가용 차량 구비가 마치 필수요소로 굳어지는 지역이기도 하다. 따라서 단순 야지로 방치된 주차장 부지를 더욱 효율적이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며 계획 수립의 취지를 설명했다.문성호 의원은 "그간 지역 통반장님들, 직능단체 회원님들, 국민의힘 당원동지들 등 지역 주민들로부터 받은 의견을 토대로 가장 효율적인 설계 계획을 수립할 수 있었다. 지상 3층 규모의 철골 조립식 주차장으로 기계 결함과 소음이 없는 자주식 주차 방식으로 구성됐으며 주거 지역임을 고려한 저소음 바닥재 시공 및 사생활 보호용 외벽 루버 설치가 포함되어 효과적인 운영과 인근 주민 생활 환경 보완까지 두루 갖춘 계획이다"고 설명했다.또한 문 의원은 "현재 약 35면인 주차 공간을 최대 약 100면까지 확보해 만성적인 주차난을 즉각 해소할 수 있어 좁은 골목길에 덕지덕지 끼어 주차된, 소화차량도 지나갈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을 개선할 수 있다. 특히 기계식 주차장과 달리 모터 가동 소음이 존재하지 않으며 대형 SUV나 전기차 등 모든 차종이 쉽게 진입이 가능하기에 주민 이용 만족도는 매우 높을 것. 또한 일반 콘크리트 주차타워보다 공사비가 저렴하고 공사 기간이 짧기에 예산 확보의 용이성 및 서대문구청에서의 주민 공사 중 불편 기간도 단축할 수 있다"라며 직접 수립한 계획의 기대 효과를 설명했다.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연희동 주민들은 불필요한 복합 시설보다는 주차 공간이라는 본연의 기능에 충실한 안전하고 조용한 주차장을 원하고 있다. 지역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은 물론, 주차난 해소로 인한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서울시는 본 계획을 적극 검토해 조속히 추진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신호탄을 마련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한다"며 말을 마쳤다.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성흠제 의원은 3월 6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2025 제10회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베스트대상 시상식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이번 시상식은 정치 경제 문화 예술 등 각 분야에서 대한민국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인물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으로 화려한 성과나 단발성 활동이 아니라, 15년 이상 지역 현장에서 이어진 생활밀착형 봉사와 이를 바탕으로 한 의정활동이 함께 평가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성흠제 의원은 은평구의회 의장과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을 거쳐, 현재는 서울특별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으로 활동하며 의회 운영과 시정 전반을 아우르는 역할을 맡고 있다.특히 10여 년간 민간 봉사조직을 이끌며 취약가정 돌봄, 주거환경 개선, 김장 및 생필품 지원 등 현장 중심의 봉사활동을 꾸준히 이어왔다.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직접 찾아가 생활 여건을 점검하고 반복적인 관리와 지원이 가능하도록 봉사 구조를 유지해 온 점이 특징이다.이러한 현장 경험은 이후 의정활동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졌다.봉사 과정에서 확인한 고령층의 이동 불편, 장애인의 생활 안전 문제, 취약가구 주거환경 개선 필요성 등은 행정사무감사와 정책 제안의 주요 과제가 됐고 정책 예산 조례로 연결되며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졌다.현장에서 확인한 문제를 제도 개선으로 연결해 온 점이 이번 수상의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됐다.이러한 활동은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2년 연속 수상,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 지방자치 대상 등 다양한 외부 평가로도 이어졌다.현장 중심 의정활동의 지속성과 성과가 대외적으로도 확인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성흠제 의원은 "봉사는 보여주기 위한 활동이 아니라, 정책이 어디에서 출발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과정"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확인한 문제를 제도와 정책으로 풀어내는 의정활동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금요저널] 서울시에 내린 집중호우의 여파로 출근길 교통 혼잡이 예상됨에도 서울시의 예산 지원으로 운영되는 교통방송은 시민의 안전을 위한 공영방송, 수도권 재난방송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지 않았다. 8월10일은 전날 내린 비로 0시 기준 강변북로 마포대교~한강대교 구간이 양방향 통제되고 반포대교 잠수교, 동부간선도로 및 내부순환로 일부 구간이 전면 통제되는 등 출근길 혼잡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실제로 도로 진입통제에 따라 출퇴근 시간이 평소보다 두배 이상 소요됐고 일부도로는 포트 홀이 발생해 통근버스가 빠지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하는 등 교통 혼잡이 극심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방송은 시사·정치 관련 정규방송을 예정대로 진행하고 중간방송만으로 교통과 기상상황을 안내했다. 이는 교통방송이 혈세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사라는 정체성을 망각한 처사임은 물론, 교통·기상을 중심으로 한 방송사항 전반이라는 교통방송의 방송허가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와 불편을 입은 시민들은 그 책무를 다하지 못한 교통방송의 존재 이유를 되묻고 있다. 국민의힘은 서울시의회에서 본연의 역할과 공영성을 망각한 교통방송의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것이며 현재 서울시의회에 계류 중인 ‘교통방송 지원 폐지 조례안’을 신속히 처리해 서울시민의 민심에 제대로 부응할 것을 밝힌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지난 8일 호우피해로 인해 서울 전역이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제312회 임시회가 폐회중인 가운데 12일 오전 10시 서울의 수방을 관장하고 있는 물순환안전국을 불러 긴급 현안보고를 받기로 했다. 송 위원장은 “이번 폭우로 인해 시민들의 피해가 막대하고 그에 따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다면서 당일 회의는 의회 차원에서 서울시의 피해조사 및 응급복구 현황들을 면밀히 살펴 조속한 대책 마련을 주문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지구의 이상기후 현상으로 예상을 뛰어넘는 규모의 집중호우가 잦아지고 있는 지금의 현실을 반영한 보다 획기적이고 과감한 단기 및 중장기 대책 마련과 그에 따른 대규모 예산투자 방안도 함께 주문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폭우피해 다음날인 지난 9일에도 서울시 풍수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해 피해상황을 청취하고 곧바로 제방 일부가 유실된 도림천 현장과 반포천 유역분리터널 가동 현장을 일일이 점검하는 등 시민의 일상회복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참고로 12일 긴급 회의는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실 설비보수공사로 인해 교통위원회 회의실을 임시 사용한다고 알려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지난 8일과 9일 이틀간 80년만의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서울지역 곳곳에서 침수와 지반침하 등의 사고로 막대한 재산피해와 인명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서울특별시의회가 신속한 피해복구와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각종 재난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기후변화 대응 및 재해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 추진한다. 이번 폭우로 가장 피해가 컸던 동작구 출신인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최민규 의원은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 현상이 전세계적으로 빈발하고 있고 가뭄, 폭염, 집중호우 등의 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집중호우로 막대한 인명피해와 재산 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 차원에서 기후변화 대응과 재해대책·수립을 위해 ‘서울특별시의회 기후변화 대응 및 재해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최의원은 “그간 서울시의 방재, 치수 대책이 시급한 방재시설 보강과 유지에 치우쳐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성 집중호우가 잦아지는 상황에 대한 예방적 대처가 미흡해, 이번 폭우로 시민 피해와 불편이 커졌다”고 결의안에 밝혔다. 또한, 최의원은 침수피해 원인분석 결과, “내수 침수의 약 40%가 하수도 시설의 우수 배제기능 미흡으로 조사됐고 피해시설 복구는 기능 복원 위주로 진행되다 보니 피해 복구지역에서 피해가 연례적으로 되풀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기상청에 따르면,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최근 10년간 1일 100㎜ 이상의 집중호우 발생 빈도가 1.5배 증가했으며 평균 기온은 21세기 말이면 5.9°C 이상 상승하고 폭염과 열대야는 평균 7.5일에서 32일로 한 달 이상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따라서 기후변화로 인한 각종 재난·재해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서울시의 방재기준을 재설정하고 수방시설과 각종 기반시설의 기후위기 대응 방안을 마련하며 피해 발생에 대한 신속한 복구와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최민규 의원은 특별위원회를 통해 “서울특별시의회 차원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재해관리 및 안전대책을 마련하며 신속한 피해복구 및 지원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김현기 의장은 서울시 집중호우 피해 현황 및 대처 방안을 점검하기 위해 9일 오후 4시경 서울시 풍수해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을 긴급 방문했다. 이날 방문에는 서울시의회 남창진 부의장, 우형찬 부의장, 박환희 운영위원장, 최호정 국민의힘 원내대표, 정진술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이 동행했다. 김현기 의장은 市 재대본 상황실에서 8일부터 중부지방에 집중된 폭우로 인한 서울 곳곳의 침수피해 상황 등을 보고 받고 피해에 대한 정확한 집계 및 긴급 복구 등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서울시가 시행 중인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70만원 지원사업’ 이 외국인 임산부에게도 확대될 길이 열렸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아이수루 의원은 8월 8일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외국인 임산부에게도 교통비를 지원토록 하는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지난 4월 오세훈 시장의 주요 공약 중 하나로 시작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은 임신한 여성과 출산 직후 여성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시작된 서울시의 주요 정책이다. 그러나 최근 본 정책의 지원 기준에 외국인 임산부가 제외됐다는 것이 알려져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 조례’에 따르면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서울시에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와 신청일 현재 임신중이거나 출산 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임산부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까다로운 귀화 요건과 귀화 신청 후 오랜 심사소요 기간 등으로 인해 상당수 외국인 주민은 주민등록 절차 없이 거주하는 경우가 많아 교통비 지원사업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아이수루 의원은 “결혼한 이주여성 등 외국인 임산부도 주민세와 지방세 등 납세의 의무를 이행함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아 교통비 지원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며 “서울시의 임산부 교통비 지원 대상 기준 개선을 통해 차별 행정 문제를 바로잡고 외국인 임산부에게도 교통비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길을 열고자 한다”고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사유를 밝혔다. 동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 외국인주민 임산부의 경우 주민등록을 대신해 외국인등록증 등 시장이 인정하는 증빙서류를 통해 서울시 관할 구역 내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는 사실이 확인될 시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고 교통비의 지원이 가능해진다. 아이수루 의원은 “앞으로도 서울시 곳곳에서 공공연하게 발생하는 이주여성 및 다문화 가정 차별 행정 문제를 바로잡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지난 8일 중부지방에 내린 80년만의 기록적인 폭우에 서울 곳곳이 물에 잠기는 피해를 입은 가운데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서울시에 호우피해 상황을 철저히 집계하고 조속한 응급복구를 위해 재난관리기금이나 예비비 등의 가용 재원을 신속히 투입하라고 지시했다.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동작구의 경우 1일 최대 381.5mm, 1시간 최대 141.5mm의 기록적인 강우로 서울시 주요지역의 방재성능인 95mm/hr을 훨씬 초과해 서울시의 배수 조절 능력이 감당하지 못했다면서 도로 및 지하철역 침수와 산사태 등으로 엄청난 불편과 피해를 입으신 시민들에게 머리숙여 송구한 마음과 심심한 위로를 전하고 빠른 응급복구를 통해 일상을 조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9일 현재, 위원회는 서울시로부터 긴급히 피해상황을 보고받은 후 피해 현장을 긴급히 둘러볼 계획이며 서울이 지금의 방재성능으로는 이상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면서 서울의 방재성능을 원점에서 재점토해 획기적인 대책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균형개발위원회 신동원 시의원은 8월 5일 제31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노원구 공릉동 태릉골프장 일대 공공주택지구 지정 계획 반대 및 공원화 추진을 촉구했다. 2020년 8월 국토교통부는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노원구 공릉동 태릉골프장 일대에 1만 호의 주택 공급을 발표한 이후 2021년 8월 공급 규모를 6천 8백 호로 조정하고 현재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들의 반발이 커 8월 5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12회 임시회 본회의에 ‘노원구 공릉동 서울태릉골프장 일대 공공주택지구 지정 반대에 관한 청원’이 상정됐고 통과됐다. 신동원 의원은 태릉골프장의 녹지가 매우 우수한 점을 언급하며 “탄소중립 추진 전략 중 하나가 도심숲과 녹지공간 조성이 있는데 천연기념물들과 오래된 적송들이 있는 태릉골프장을 공원화한다면 탄소중립 방향에도 맞고 서울시민들의 행복한 휴식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신 의원은 노원구에서 시행한 태릉골프장 택지 개발 관련 교통성 검토 연구 결과를 보여주며 “주택을 건설하면 교통혼잡이 심화될 것이라는 노원구의 연구 결과가 이미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태릉골프장 일대를 개발한다면 주민들의 삶의 질이 떨어질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신 의원은 태릉과 태릉골프장이 화랑로 6,7차선으로 양분된 점을 지적하며 “일제강점기 때 가운데에 도로를 내어 양분된 지점을 공원화한다면 일제에 의해 맥이 잘린 능역의 모습이 복원돼 역사를 회복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끝으로 신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의원들의 태릉골프장 방문을 제안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지난 8일 중부지방에 내린 80년만의 기록적인 폭우에 서울 곳곳이 물에 잠기는 피해를 입은 가운데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서울시에 호우피해 상황을 철저히 집계하고 조속한 응급복구를 위해 재난관리기금이나 예비비 등의 가용 재원을 신속히 투입하라고 지시했다.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동작구의 경우 1일 최대 381.5mm, 1시간 최대 141.5mm의 기록적인 강우로 서울시 주요지역의 방재성능인 95mm/hr을 훨씬 초과해 서울시의 배수 조절 능력이 감당하지 못했다면서 도로 및 지하철역 침수와 산사태 등으로 엄청난 불편과 피해를 입으신 시민들에게 머리숙여 송구한 마음과 심심한 위로를 전하고 빠른 응급복구를 통해 일상을 조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9일 현재, 위원회는 서울시로부터 긴급히 피해상황을 보고받은 후 피해 현장을 긴급히 둘러볼 계획이며 서울이 지금의 방재성능으로는 이상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면서 서울의 방재성능을 원점에서 재점토해 획기적인 대책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박유진 의원은 5일 서울시의회 제312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소방공무원 ‘3조 1교대’ 근무 시행을 촉구했다. 현재 서울소방공무원은 ‘21주기’ 로 불리는 3조 2교대 근무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박 의원은 현 근무체계가 소방관들의 생체리듬을 불규칙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피로 누적으로 이어져 사고 현장에서 안전사고 발생률 또한 높아지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3조 2교대’ 근무 형태는 21일을 주기로 첫 주는 주간 근무를 하고 나머지 2주일은 야간 근무 후 다음날 오후 출근까지 비번인 상태로 대기하는 형태이며 이 중 두 번의 주말은 24시간 당직 근무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박 의원은 ‘3조 1교대’ 근무 시행 시 소방관의 건강과 삶의 질이 높아짐은 물론, 10년간 순직 55명, 자살 117명이라는 참담한 현실에서 안전 사고율 2.3배 감소, 순직률 2배 감소가 가능함을 강조하며 전면적인 근무체계 변화를 촉구했다. ‘3조 1교대’ 근무 형태는 기존 3조 2교대보다 휴식 시간이 더 보장되는 체계로 24시간 근무 후 이틀 연속 쉬는 형태이다. 이어 박 의원은 수시 출동과 다양한 변수가 많은 소방공무원들의 근무 특수성을 고려해 “기존 진압 구조대 소방관은 3조 1교대로 운영하고 출동이 잦은 119 구급대는 별도의 체계로 분리 운영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며 관리 편의성만 강조된 기형적 구조에서 벗어나 부서별 특성에 맞는 근무체계를 실시·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서울 소방관의 3조 1교대 근무 60~70% 도입은 이미 2022년 5월 노사 합의로 시행하기로 했던 약속임을 강조하며 즉시 실천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이승미 교육위원장이 서울특별시교육청의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류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서울특별시의회는 지난 5일 제312회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고 6조 3천 억 규모의 ‘2022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했다. 반면 추경예산 재원의 70% 가량을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등에 적립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이유를 들어 이날 서울시교육청의 추경안 심사는 유보했다. 지난달 서울특별시교육청은 3조 7,337억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해 제출했다. 금번 추경은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가와 서울특별시의 전년도 결산에 따른 추가 전입금을 반영하기 위한 조치로 추가 세입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2조 4,561억원 서울시 이전수입 1조 670억원 전년도 이월금 및 기타수입 등 2,105억원 등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공무원, 계약직 교직원 등 인건비 304억원 학교운영비 1,094억 교육사업비 5,109억원 시설사업비 3,088억원 등 필요예산을 제외한 2조 7천억원을 기금으로 적립, 교육재정안정화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금번 교육청 추경안 처리가 보류됨에 따라 교육현장에 차질이 빚어질까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추경안 처리가 표류하면서 교육 현장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교사노동조합는 4일 “아이들의 안전, 건강과 관련된 문제가 어른들의 정치 논리로 소비되고 있다는 사실이 안타깝다”며 예산안 처리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승미 위원장은 “교육청의 요청이 아닌 정부 2차 추경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추가세입이 발생했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기금으로 적립해 교육재정안정화롤 도모하자는 것이 이번 추경의 요지”며 세입이 발생했으니 무조건 신규사업을 편성하라는 것은 의회가 학교의 예산을 정치 가위로 재단한 아주 나쁜 사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에 따르면, 부동산 가격 폭등에 따른 세수 증대 등 예측 이상의 재원이 3조 이상의 교육재정이 추가 확보됐다. 이에 따라 하반기 사업예산 집행가능성과 시급성을 기준으로 필요예산을 편성했고 부동산 정책변경 등으로 인한 향후 세입 감소 등에 대비하기 위해 재정안정화기금 등으로 편성했다. 앞서 서울특별시의회와 교육위원회는 사업의 효과성 검증 부족, 기금적립의 과도함 등 ‘방만 예산’이라는 이유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보류한 바 있다. 이승미 위원장은 “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해 불확실한 세입 여건의 변동성에 대비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이는 지방교육재정의 안정화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고 하면서 “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한 목적과 이를 장려한 교육부의 지침을 보더라도 이는 필요불가결하다는 조치라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재정안정화기금을 비롯해 교육청의 개별사업에 문제가 있다면 예산안을 최종적으로 심의하는 의회의 고유기능과 의원의 심사권한을 적극 활용해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 이승미 위원장의 입장이다. 사업의 효과가 입증되지 못하였거나, 집행여부가 불확실한 사업, 교육청이 미처 예상하지 못하고 소외된 사업 등에 대해 교육위원회가 교육청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위원회 차원에서 교육현장의 수요를 반영하기 위한 생산적 논의가 이루어졌다면 충분히 조정할 수 있었던 사안이라는 것. 이승미 위원장은 “서울시의회가 심사 자체를 보류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고 일갈하면서 “절차적 민주주의에 기반한 논의와 합의보다 적대적 갈등과 정치적 비난이 난무하며 파행에 가까운 추경안 심사에 안타까움과 함께 교육위원장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시”한다고 밝혔다. 학생과 학교교육에 직결되는 교육예산을 볼모로 교육청을 협박하고 압박하는 것은 의회민주주의에 배치된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끝으로 이승미 위원장은 ‘조속한 의회 정상화’와 ‘학교 예산의 적기 편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계획과 함께 서울특별시의회가 의회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깊은 반성과 성찰을 바탕으로 상호존중과 배려, 이해와 협치를 실천함으로써 오직 시민만을 위한 건강한 의정활동에 매진할 것을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