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철형 의원, “추모·범죄예방 정책, 재정난 이유로 위축돼선 안 돼”

세월호 추모사업 축소에 따른 경기도의 지속적인 역할 주문

경기도의회 이철형 의원, “추모·범죄예방 정책, 재정난 이유로 위축돼선 안 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철형 의원은 지난 7일 열린 안전행정위원회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세월호 추모 걷기 사업과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의 예산 감액에 따른 정책 공백을 점검하고 도민의 안전과 직결된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주문했다.

먼저 이 의원은 세월호 추모 걷기 사업이 기존 ‘4·16별빛걷기’로 대체되는 것과 관련해 “당초 계획했던 추모문화제와 안전문화 프로그램, 인파·교통 안전관리 강화 등 경기도형 사업도 함께 추진되는 것인지”를 질의했다.

해당 사업은 당초 3억원 규모로 계획됐으나 이번 추경에서 전액 감액됐다.

김규식 안전관리실장은 별빛걷기와 연계해 심폐소생술 교육, 소방구조 연극, 소방체험버스 등을 지원하고 생명안전 비엔날레에도 행정적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세월호 추모시설과 관련 공원 조성도 차질 없이 추진해 안산시민과 도민이 찾을 수 있는 의미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세월호 희생자를 기억하고 생명·안전의 가치를 확산하는 경기도의 정책적 역할이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남부자치경찰위원회를 대상으로 올해 예산을 5억원에서 7억원으로 확대하고 공모와 현장실사, 전문가 심사를 거쳐 24개 사업까지 선정한 테마형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을 전액 삭감한 것이 적절한지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전액 중단보다는 사업의 시급성과 범죄취약도 등을 고려해 일부라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예방에는 몇 억원이 들지만 강력사건이 발생하면 훨씬 많은 인력과 예산이 투입된다. 큰 사건을 미연에 막기 위한 예방예산은 가급적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어려운 재정 여건을 고려한 세출 조정은 필요하지만,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정책까지 위축되지 않도록 사업의 우선순위를 세밀하게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