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영일 경기도의원, 추가경정예산 심의서 에너지 전환·하수관로 정비 점검…“정책 지속성·집행력 높여야”

RE100·전력자립 가구·에너지 전환 등 에너지 관련 사업 추진 의지 위한 예산 보장해야

지영일 경기도의원, 추가경정예산 심의서 에너지 전환·하수관로 정비 점검…“정책 지속성·집행력 높여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지영일 의원은 9월 7일 기후환경에너지국, 보건환경연구원, 수자원본부 대상으로 진행된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 변경안 심의에서 경기도의 RE100 및 에너지 전환 사업과 하수관로 정비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단순한 예산 조정을 넘어 정책의 지속성과 집행력을 높일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먼저 지 의원은 기후환경에너지국을 대상으로 ‘경기 RE100 소득마을’, ‘전력자립 10만가구’, ‘경기도 에너지전환 확대’ 사업의 잇따른 예산 감액 을 짚으며 경기도의 친환경 에너지 전환 정책이 중·장기적인 방향성을 갖고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 RE100 소득마을 사업은 기정예산 128억원에서 추경안 60억원으로 약 67억원이 감액됐으며 2026년 8월 기준 자립형 134곳, 소득형 1곳, 아파트형 10곳에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특히 양평·여주·안성·이천·포천 등 상대적으로 전력 자립 여건이 취약한 지역을 중심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지 의원은 정부의 햇빛소득마을 사업과 연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31개 시·군의 도시·농촌 구조와 에너지 접근성 차이를 반영한 ‘경기도형 RE100 소득마을’모델을 별도로 발전시켜야 한다 고 주장했다.

이어 2030년까지 도내 10만 가구의 전력자립 기반 구축을 목표로 추진 중인 ‘전력자립 10만가구’ 사업에 대해서도 목표 달성을 위한 적극적인 확대 정책을 주문했다.

현재 도내 주택태양광은 약 3만5천 가구에 설치돼 목표 대비 달성률이 35% 수준이다.

지 의원은 “대규모 공동주택이 밀집한 도시지역에서는 마을 단위 사업뿐만 아니라 개별 가구와 공동주택을 활용한 분산형 태양광 확대 전략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며 “전력자립 정책을 단순한 설비 보급사업이 아니라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부담을 낮추고 장기적으로 에너지 복지를 높이는 정책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 에너지전환 확대’ 사업과 관련해서는 정책연구와 워킹그룹 운영자체를 성과로 평가하기보다는 연구 결과가 실제 제도 개선과 신규 사업 발굴로 이어지는지를 성과지표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 의원은 “연구용역이나 회의 개최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닌 전문가들의 정책 제언이 실제 경기도 정책에 얼마나 반영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로 이어졌는지가 중요하다”며 “개별 사업을 넘어 경기도 친환경 에너지 전환의 종합적인 목표와 확장성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수자원본부를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는 하수관로 정비사업의 반복적인 집행 지연과 예산 감액 문제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경기도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노후관로 정비를 통한 지반침하 예방, 집중호우에 대비한 침수 예방, 하수처리구역 확대 등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이번 추경안에서는 기정예산 3457억원에서 3289억원으로 168억원이 감액됐다.

특히 용인시의 경우 2026년 추진 중인 9개 하수관로 사업 가운데 7개 사업이 집행 여건 등을 이유로 기후부 내역 조정을 거치면서 국비 261억원이 감액됐다.

지 의원은 “하수관로는 집중호우에 대응하고 노후관로로 인한 지반침하와 싱크홀을 예방하는 대표적인 생활·안전 인프라”며 “최근 극한 호우가 반복되고 있는 만큼 문제가 발생한 뒤 정비하는 방식이 아니라 선제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시설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시·군의 행정절차 지연이나 지방비 미확보로 필수적인 하수관로 정비 사업이 늦어지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업단계별 추진 상황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재정여건이 열악한 시·군에 대해서는 도비 차등 지원이나 인센티브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 고 주문했다.

지 의원은 “지방비 확보 능력에 따라 하수도 인프라 구축 속도가 달라진다면 결국 도민이 누리는 생활·안전 인프라에도 지역 간 격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노후관로 비율, 침수피해 이력, 인구밀집도와 증가 추이, 주민 민원 등을 종합해 사업의 우선순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지 의원은 “추경 심의가 단순한 증감액 확인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에너지 전환과 하수관로 정비 모두 도민의 삶과 직결된 사업인 만큼 예산 편성부터 집행, 성과관리까지 이어지는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