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도로파임, 10건 중 9건이 노후노선에서

도로파임 발생 건수 중 노후노선 비중, 2021년 81.0%→2025년 89.3%로 매년 상승

문정복 의원 프로필 사진 (국회 제공)

[금요저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고속도로 도로파임 발생에서 공용 20년을 초과한 노후노선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전체 도로파임 발생 건수 중 노후노선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81.0%에서 △2022년 83.9%, △2023년 88.0%, △2024년 89.1%, △2025년 89.2%로 매년 상승했다.

도로파임으로 인한 피해배상 신청 현황에서는 이러한 집중 현상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전체 배상 신청 중 노후노선 비중은 △2021년 77.4%에서 △2022년 84.9%, △2023년 94.5%, △2024년 96.9%로 3년 만에 약 20%포인트 가까이 급등했으며 △2025년에도 95.9% 수준을 유지했다.

2025년 도로파임 피해배상 신청은 총 3,317건으로이 가운데 노후노선에서 발생한 신청이 3,181건에 달했다. 배상금 지급액도 총 34억8,600만원에 이르렀다.

노선별로는 2025년 기준 영동선에서 1,145건의 피해배상 신청이 발생해 가장 많았으며 수도권제1순환선 610건, 경부선 386건, 서해안선 301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문정복 의원은 “도로파임 발생과 피해배상 모두에서 노후노선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년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노후 구간에 문제가 구조적으로 누적되고 있다는 신호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후 보수 위주의 대응만으로는이 추세를 되돌리기 어렵다”며 “노선의 공용연수를 고려한 예방적 점검·보수 체계를 강화하고 노후노선에 대한 관리와 예산 투입이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