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의원, “1억 늘렸다가 몇 달 만에 다시 1억 삭감” 축산지원 예산 ‘오락가락’ 질타

조사료 볏짚 비닐 지원, 제1회 추경 증액 후 제2회 추경서 다시 감액

김성태 의원, “1억 늘렸다가 몇 달 만에 다시 1억 삭감” 축산지원 예산 ‘오락가락’ 질타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성태 의원은 지난 8일 경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농정해양위원회 2일차 심사에서 농가가 현장에서 직접 체감하는 축산지원 사업의 예산이 불과 몇 달 사이 증액됐다가 다시 감액되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이날 김성태 의원은 축산동물복지국의 조사료 볏짚 비닐 지원사업을 살펴본 결과, 2026년도 당초예산 4억7천만원에서 제1회 추경을 통해 1억원을 증액했지만 이번 제2회 추경에서 다시 1억원을 감액하는 안이 제출된 점을 짚었다.

이에 이강영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장은 시군 수요를 다시 조사한 결과와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사업량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성태 의원은 “몇 달 전에는 농가 수요가 있다고 판단해 1억원을 늘려놓고 다시 몇 달 만에 같은 금액을 줄이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며 “예산을 증액할 당시 실제 농가 수요와 연내 집행 가능성을 얼마나 정확하게 확인했는지 되짚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성태 의원은 “이런 사업은 행정기관의 장부에만 존재하는 예산이 아니라 농가가 실제 지원을 기대하고 영농계획을 세우는 사업”이라며 “예산이 몇 달 사이 늘었다 줄었다 하면 결국 혼란과 피해는 현장의 농업인에게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이어 축산 소득증대 컨설팅 등 다른 농가 지원사업에서도 감액이 발생한 점을 언급하며 “재정 상황을 이유로 농가에 직접 연결되는 사업부터 반복적으로 줄이는 방식은 신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성태 의원은 앞으로 신규 또는 증액 사업을 편성할 때 △농가의 실제 수요 △시군별 신청 규모 △연내 집행 가능성 등을 보다 엄격하게 확인하고 편성 이후에도 갑작스러운 감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계획을 정교하게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