잦은 결항에 발 묶인 섬 주민들…해수부 여객선 운항명령 실적 10년간 ‘전무’

지난해 먼섬 여객선 전체 운항 4.5% 감소…울릉 연결 항로 20.5%·독도 연결 항로 35.4% 줄어

잦은 결항에 발 묶인 섬 주민들…해수부 여객선 운항명령 실적 10년간 ‘전무’ (국회 제공)

[금요저널] 국토외곽 먼섬을 오가는 연안여객선의 운항이 줄고 일부 항로에서는 장기 휴항까지 이어지고 있지만, 해양수산부의 여객선 운항명령은 최근 10년간 한 차례도 시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외곽 먼섬 여객선 운항횟수는 2024년 4만2143회에서 2025년 4만259회로 4.5% 감소했다.

특히 울릉 연결 항로와 독도 연결 항로에서 운항 감소 폭이 더욱 컸다.

지난해 육지와 울릉도를 연결하는 항로의 운항횟수는 1791회로 2024년보다 20.5% 줄었다.

독도 연결 항로의 운항횟수도 470회로 2024년보다 35.4% 감소했다.

항로의 모든 여객선이 운항하지 못한 사례도 울릉도에 집중됐다.

2022년 이후 기상악화 외 사유에 따른 항로 전체 운항 중단 사례는 총 12건으로 이 가운데 10건이 강릉·묵호·후포와 울릉도를 연결하는 항로에서 발생했다.

심지어 강릉~울릉 항로는 터미널 접안시설 문제로 지난해 11월부터, 후포~울릉 항로는 여객선사의 경영난으로 지난해 9월부터 운항이 전면 중단됐다.

육지와 울릉도를 연결하는 4개 항로 중 2개 항로에서 올해에도 운항 중단이 이어지고 있어 주민과 관광객의 이동 불편이 장기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도 최근 10년간 해양수산부의 여객선 운항명령 실적은 단 한 건도 없었다.

손실보상에 필요한 예산조차 확보되지 않아, 운항명령 제도가 사실상 사문화되고 있다.

선사 자체 예비선이나 선사 간 협의를 통해 대체선을 투입한 사례도 있으나 운항 공백을 온전히 해소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운항명령을 포함한 대체수송 수단이 실제 작동할 수 있도록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해수부는 선박 수리·검사 등으로 일시적인 운항 단절이 발생할 경우, 인근 여객선이 추가 기항하도록 하고 그 손실을 보상하도록 하는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연안여객항로 안정화 예산 중 1억원을 손실보상금으로 활용해 2027년부터 운항명령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상휘 의원은 “여객선은 섬 주민의 일상과 생업을 이어주는 생명선임에도, 운항이 줄고 항로 전체가 중단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해양수산부는 운항명령 시행 계획이 실제 주민 불편 해소로 이어지도록 손실보상 예산과 집행기준을 면밀히 점검하고 항로별 대체수송 계획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