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성철 서울시의원, 강남상가아파트 정비 첫걸음 위한 ‘기초조사 예산 1억원’ 확보 추진

노후 시장·공동주택 복합건축물 정비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서울특별시 의회 (서울시 제공)

[금요저널] 노성철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은 19일 서울시의회 제1대회의실에서 ‘노후 시장·공동주택 복합건축물의 정비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상도1동 강남상가아파트의 정비 착수를 지원하기 위한 기초조사 및 정비 방향 검토 예산 1억원 확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강남상가아파트를 중심으로 노후 시장·공동주택 복합건축물의 정비가 장기간 지연되는 원인을 살펴보고 주민들이 실제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공공이 지원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윤석 동작구 도시정비과장이 발제를 맡았으며 권대중 좌장의 진행으로 이수홍 동작구의원, 서울시 시장정비 담당자, 정비사업 전문가, 상가·공동주택 소유자와 지역 주민 등이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협소한 부지와 높은 기존 용적률, 복잡한 토지·건물 권리관계, 추진조직 구성의 어려움, 초기 비용 부담 등을 주요 장애물로 꼽았다.

특정 정비방식이나 개발구역을 먼저 결정하기보다 정확한 기초조사와 대안별 사업성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특히 주민들은 복잡한 소유관계와 연락이 닿지 않는 소유자 등의 문제로 추진조직을 구성하는 단계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추진조직 구성 이전 단계에서 제공할 수 있는 기초조사·전문자문·행정지원의 필요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노 의원은 토론회 직후 서울시·동작구 관계자 및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수석전문위원과 별도 후속회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는 공공이 기본조사와 정비 방향 검토를 지원해 사업 착수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이후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노 의원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도시계획적 기초조사와 정비 방향 제시 등을 위한 예산 1억원 확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조사 범위와 예산 집행 방식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마련할 예정이다.

노 의원은 “주민들이 추진조직을 만들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정작 복잡한 권리관계와 초기 비용 때문에 조직조차 만들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주민들이 첫발을 뗄 수 있도록 공공이 초기 검토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본조사와 정비 방향 검토를 위한 예산 1억원 확보를 추진해 주민들이 사업 가능성과 추진 경로를 판단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며 “이후에는 주민들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추진방향을 결정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협의와 진행 상황 공유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