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대 정외과 ‘민중사랑’의 정책 제안, 수원시의회 조례로 결실

대학생의 아이디어에서 시작된 의회 아카데미, 지방의회와의 소통 통해 제도화

배지환 시의원 (수원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아주대학교 정치외교학 전공 소학회 ‘민중사랑’학생들의 정책 제안이 수원시의회 조례 제정으로 이어지며 대학생들의 자발적인 정책 참여가 실질적인 성과를 거뒀다.

이번 조례는 청소년과 청년, 대학생들이 지방의회를 보다 가까이에서 경험하고 의정활동에 참여할 기회가 필요하다는 학생들의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지방자치에 대한 이론적 이해를 넘어 의회의 역할과 입법 과정을 직접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자는 취지였다.

이를 위해 민중사랑 학생들은 배지환 수원특례시의원을 찾아 의회 정책아카데미 운영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당시 면담에는 금가현 수원특례시의원도 참석해 학생들의 제안을 청취했으며 배 의원은 관련 내용을 정책적으로 정리해 의회 내 입법 논의로 연결했다.

이후 이동엽 수원특례시의원이 제안 취지를 바탕으로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추가·보완하면서 조례안이 구체화됐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배지환·금가현 의원 등 동료 의원들이 공동발의한 ‘수원시의회 청소년·청년·대학생 의회 아카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 10월 28일 수원시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조례에는 의회 아카데미 운영계획과 교육 프로그램, 청소년·청년·대학생 기자단 운영, 의회 시설 개방, 의원 멘토링 등 다양한 참여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

이를 통해 미래세대가 지방의회의 기능을 이해하고 의정활동을 직접 경험하며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을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사례는 학생들의 자발적인 정책 제안과 지방의원들의 소통·입법 협력이 어우러진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학생들의 의견을 정책 의제로 연결한 배지환 의원의 역할과 이를 구체적인 조례로 발전시킨 이동엽 의원의 입법활동은 대학생들의 아이디어가 실제 제도로 구현되는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무엇보다 청년들이 단순한 정책 수혜자를 넘어 지역사회의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주체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로 앞으로 더 많은 청년과 대학생들이 지방자치와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