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장기 미보유 자동차·이륜차 멸실 및 말소등록 원스톱 서비스 시행

장기 미보유 차량 등록 정리 지원으로 군민 불편 해소

금산군, 장기 미보유 자동차·이륜차 멸실 및 말소등록 원스톱 서비스 시행 (금산군 제공)

[금요저널] 금산군은 장기간 보유하지 않거나 사실상 멸실된 자동차와 이륜차로 인해 불편을 겪는 군민들을 위해 이달부터 장기 미보유 자동차·이륜차 멸실 및 말소등록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자동차나 이륜차를 오래전 처분했거나 도난·분실 등의 사유로 실제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등록이 말소되지 않아 자동차세 및 과태료 부과 등 각종 행정적·경제적 불편을 겪는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장기간 운행하지 않은 차량의 소재를 파악하기 어렵거나 폐차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부족해 말소 등록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에게 관련 절차를 안내하고 사실관계 확인부터 멸실 인정 및 말소등록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신청 대상은 최근 3년 이내 보험가입 이력과 자동차 검사 이력이 없으며 실제 운행한 사실이 없는 차량으로 자동차 및 이륜차별 관련 법령에서 정한 차령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소유자는 신분증을 지참해 금산군청 민원실 3번 창구를 방문하고 차량을 보유하지 않게 된 경위와 현재 소재 및 운행 여부 등 멸실 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된다.

군은 신청 차량에 대해 관련 자료와 행정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관계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멸실 인정 및 말소등록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서비스가 시행되면 장기 미보유 차량으로 인한 주민들의 행정적·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실제 운행하지 않는 차량의 등록정보를 정비해 자동차 및 이륜차 등록관리의 정확성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된다.

문정우 금산군수는 “장기간 보유하지 않은 자동차와 이륜차의 등록 문제로 불편을 겪고 있는 군민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이번 서비스를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입장에서 불편한 행정절차를 개선하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