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영 의원, 감사자료 노출 관련 재발 방지 대책 요구

“미결정 감사자료와 개인 신상 외부 노출, 감사자료 관리체계 점검해야”

보 도 일 시 윤종영 의원, 감사자료 노출 관련 재발 방지 대책 요구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은 10일 경기도 감사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제보로 기획재정위원회에 접수된 안성시 감사자료 노출 사건과 관련해 구체적인 조치 내용 및 재발 방지 대책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6월 22일 안성시 종합감사 의견진술을 앞두고 출석자 대기 공간에서 감사위원용 참고자료 일부가 노출되면서 발생했다.

해당 자료에는 감사 대상자의 성명과 함께 경징계·훈계·주의 등 감사 처분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종영 의원은 감사총괄과장에게 “아직 최종 결정되지 않은 감사 처분 관련 내용과 개인 신상이 외부에 노출된 것은 의도적인 공개가 아니더라도 당사자에게 큰 당혹감과 피해를 줄 수 있는 사안”이라며 “단순한 실수로 넘길 것이 아니라 자료관리 체계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유철호 경기도 감사위원회 감사총괄과장은 출석자 안내를 위해 자료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안성시 관계인들이 해당 자료를 보게 됐고 제보자가 감사원에도 민원을 제기했으나 감사원 조사 결과 감사위원회에 불이익이나 혐의는 없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답변했다.

다만 윤 의원은 “감사원에서 고의성이나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것과 자료관리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한지는 별개의 문제”며 “감사자료에는 개인의 신상정보뿐 아니라 아직 확정되지 않은 징계 수준과 처분 방향이 포함될 수 있는 만큼, 노출 자체가 감사 대상자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감사위원회는 향후 유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감사자료를 목적별로 분리해 관리하고 자료 작성과 배포 과정에서 제2의 교차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당일 담당자에 대해서는 강하게 주의를 촉구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감사위원회에 △안성시 감사자료 노출 경위와 당시 조치 내용 △감사원 민원 처리 결과와 감사위원회의 후속 조치 △자료관리 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점 △자료 분리관리와 교차점검을 포함한 재발 방지 대책 △사건 종결을 위해 취한 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서면으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윤종영 의원은 “감사위원회의 자료는 공정한 감사와 처분을 위한 내부 검토자료인 만큼 보안과 정확한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감사자료의 작성·보관·열람·배포 전 과정에 대한 관리기준을 정비하고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통제장치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