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만식 의원, “농약 방제는 필수, 안전은 공공이 책임져야”… 농업인 안전보호구 지원 확대 촉구

농약 방제복·마스크 등 보호구 지원 필요성 강조… “농업인의 생명·건강 지키는 것이 기본 농업정책”

최만식 의원, “농약 방제는 필수, 안전은 공공이 책임져야”… 농업인 안전보호구 지원 확대 촉구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최만식 의원은 10일 경기도농업기술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약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농업인의 건강을 개인의 책임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며 방제복과 마스크 등 농업인 안전보호구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최만식 의원은 농업인들이 병해충 방제를 위해 다양한 농약을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피부 접촉과 흡입 등을 통한 건강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환기가 어려운 시설하우스 등에서는 농약 노출 위험이 더욱 커질 수 있어 보호장비 착용과 안전교육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농업기술원은 2024년 농업인 농약안전관리 시범사업을 통해 5개소 227명을 대상으로 보호구 지원과 안전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안전관리 수준이 개선되는 성과도 확인됐다.

그러나 최 의원은 시범사업의 효과가 확인됐음에도 현장에서는 일반 농업인이 보호구 지원을 체감하기 어렵고 관련 사업량도 점차 줄어드는 상황을 문제로 짚었다.

농업기술원 역시 감사 과정에서 농작업 편의·안전 관련 시범사업이 2025년 15개소, 2026년 10개소에서 2027년에는 5개소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변했다.

최 의원은 “농약 방제는 농사를 짓는 과정에서 피하기 어려운 작업”이라며 “농약을 사용하는 것은 농업인의 일인데, 그 과정에서 건강을 지키는 책임까지 농업인 개인에게만 맡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범사업을 통해 보호구 지원과 안전교육의 효과가 확인됐다면 이제는 일부 참여 농가에 머물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농업인에게 확대해야 한다”며 “특히 고령농과 시설하우스 농가 등 농약 노출 위험이 높은 농업인부터 방제복과 마스크 등 안전보호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보호구를 지급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올바른 착용법과 농약 사용·보관방법, 작업 후 관리까지 연계한 ‘농업인 안전보건 지원체계’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농업인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가장 기본적인 농업정책”이라며 “농업기술원이 시범사업의 성과를 토대로 농약 노출 예방을 위한 안전보호구 지원을 확대하고 2027년에는 농업인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농업인 안전보건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