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엄교섭 부위원장은 10일 구리남양주·동두천양주·고양·연천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표준사업장 연계고용 제도 활성화를 촉구하고 학교의 구매와 계약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지원청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엄 부위원장은 “경기도교육청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2024년 356억원, 2025년 398억원이며 2026년에는 413억원을 납부할 예정”이라며 “장애인 고용 확대와 함께 장애인표준사업장 연계고용 제도를 적극 활용해 장애인 일자리 유지와 교육재정 절감으로 연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의 연계고용 실적을 우수사례로 제시했다.
엄 부위원장은 “2025년 기준 동두천양주의 장애인표준사업장 구매액은 약 9억 3천만원으로 구리남양주의 약 17억원보다 적지만, 부담금 감면액은 약 2078만원으로 구리남양주의 약 104만원보다 약 20배 많다”며 “동두천양주의 감면액은 같은 해 도교육청 전체 감면액의 약 68.4%를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애인표준사업장 구매가 연계고용 요건을 갖춘 계약과 부담금 감면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이 학교를 지원해야 한다”며 “동두천양주의 우수사례를 다른 교육지원청과 공유하고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최근 경기도교육청이 장애인표준사업장 연계고용 관련 계약 서류 간소화를 추진한 만큼 개선된 절차를 학교에 충분히 알려야 한다”며 “학교의 구매 수요와 적격 사업장을 연결하고 계약 요건 검토부터 감면 신청까지 지원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엄 부위원장은 “도내 유치원 특수교육지도사는 2024년 208명에서 2026년 172명으로 줄었다”며 “장애 유아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도록 현장 수요에 맞춰 지원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엄 부위원장은 “학교의 구매와 계약이 장애인 일자리 유지와 교육재정 절감이라는 성과로 이어지려면 교육지원청의 지원이 중요하다”며 “학교의 실천을 교육지원청이 돕고 본청이 행정으로 뒷받침하는 체계를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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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연합취재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