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조성민 의원은 최근 열린 인천시 도시계획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인천시 건축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심의위원 중복위촉 실태 및 특정 공법이 조건부 의결 사항에 반영되는 문제를 점검하며 도시계획국 소관 위원회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성민 의원은 최근 전국 지자체 건축·토목 심의위원 중복위촉 문제와 관련한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건축·토목 인허가 심의는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공적 권한”이라며 “특정 전문가나 일부 인력에 심의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된다면 심의의 공정성과 균형성 측면에서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면 위원 명단 공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누가 여러 위원회에 중복 참여하고 있는지, 심의 과정에서 어떤 조건이 반복되는지, 조건부 의결 이후 어떻게 이행되는지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또 “형식적으로 규정 위반이 없더라도 이를 충분히 검증할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다면 시민들이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며 “이해관계나 누락 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관리 체계를 보다 정교하게 보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심의 과정에서 특정 특허 공법이나 기술이 조건부 의결 사항에 직·간접적으로 반영되는 사례가 있는지도 점검했다.
조 의원은 “형식상 권고나 조건부 의견이라도 신청자 입장에서는 사실상 이행 부담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며 “특정 업체의 공법이나 기술과 연결되는 조건이 반복된다면 심의의 중립성과 객관성 측면에서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집행부는 도시계획국 소관 위원 전수조사 결과 현재까지 규정 위반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타 지자체 위원 활동 여부를 전국 단위로 통합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은 없어 관계기관 협조 요청이나 위원 개인 확인에 의존하는 한계가 있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문제가 없다는 결론만큼 중요한 것은 이를 뒷받침할 검증 구조”며 “자진 신고와 개별 확인에 의존하는 방식이라면 유사한 논란이 반복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건축위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도시계획국 소관 여러 위원회 전반에서 나타날 수 있는 구조적 과제”며 “보다 면밀한 실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회의록 관리와 관련해서도 “요지 중심 기록만으로는 실제 심의 과정과 조건 부여의 맥락을 충분히 확인하기 어렵다”며 “보다 충실한 회의록 작성과 녹취 관리 등 기록 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끝으로 조성민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별 중복위촉 제한 규정만으로는 실효적 관리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며 “인천시 차원의 자체 점검은 물론, 중앙부처에도 전국 단위 통합 검증 시스템 마련을 적극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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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연합취재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