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자 경기도의원, “평택항 수입은 국가로 재정 부담은 경기도로… 운영구조 개선해야”

평택항 화물유치 인센티브 효과 검증 및 항만 수입 공개 촉구

조명자 경기도의원, “평택항 수입은 국가로 재정 부담은 경기도로… 운영구조 개선해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명자 의원은 지난 10일 철도항만물류국과 경기평택항만공사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평택항의 불합리한 수익·비용 구조를 지적하며 항만 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재정 부담 개선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먼저 평택항 화물유치 인센티브 사업의 실효성을 지적했다.

조 의원은 “최근 3년간 약 50억원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인센티브 지급에 따른 물동량 증가 효과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도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예산 지원에 따른 성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평택항의 수익과 비용 부담 구조에 문제를 제기했다.

조 의원은 “평택항 활성화를 위한 화물유치 인센티브는 경기도와 평택시가 부담하고 있지만, 항만 임대료와 시설사용료 수입은 대부분 국가에 귀속되고 있다”며 “지방정부가 재정을 투입하면서도 항만 운영 수익에 대한 정확한 자료조차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조 의원은 “항만 임대료와 시설사용료 수입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지만 충분한 자료를 제공받지 못했다”며 “수입 규모와 운영 현황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경기도가 계속해서 재정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경기도의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항만 활성화에 따른 수익은 국가에 귀속되고 비용은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현행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지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며 항만 운영체계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주문했다.

조 의원은 평택지방해양수산청에 항만 수입과 운영 현황에 대한 투명한 자료 공개를 적극 요구하고 경기도와 경기평택항만공사가 재정 부담에 걸맞은 역할과 운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조 의원은 “국가가 수익을 가져가고 경기도는 예산만 부담하는 구조가 지속돼서는 안 된다”며 “경기도와 도의회가 함께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실질적인 개선 성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