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진 서울시의원, 가락시장 무단시설 방치부터 서울신보 보증관리 허점까지…관리·감독 체계 전반 개선 주문

가락시장 무단시설 알고도 장기 방치…불법 도박장 운영 의혹에 부실 대응, 위반행위 제재 기준 강화 촉구

이효진 서울시의원, 가락시장 무단시설 방치부터 서울신보 보증관리 허점까지…관리·감독 체계 전반 개선 주문 (서울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효진 의원은 11월 10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가락시장 무단시설 관리 부실과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중·저신용자 금융지원 및 사고 이력 업체 관리 문제를 지적하며 공공시설 관리·감독과 정책금융 운영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먼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가락시장 서1문 인근 카센터에 미신고·미계약 컨테이너가 장기간 무단 설치·사용된 사실을 지적했다.

특히 공사가 2019년부터 해당 시설의 무단 설치 사실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짚으며 공공시설 관리·감독의 실효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해당 컨테이너에서는 장기간 불법 도박장이 운영됐다는 민원이 2025년 12월 접수됐으며 금전적 피해와 경찰 출동 주장, 도박 테이블 및 CCTV 설치 등 구체적인 정황이 제기됐다.

그러나 공사는 2026년 1월 한 차례 현장조사에서 도박행위를 확인하지 못했고 추가 조사나 후속 확인 내역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단 한 차례 현장조사만으로 과거 불법행위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임대차계약상 도박행위가 금지돼 있음에도 3차 적발 시 시설사용 제한이 5일에 그치는 처분기준의 실효성을 문제 삼으며 무단시설 및 용도 외 사용 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제재 기준 강화를 요구했다.

이어 서울신용보증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중·저신용 소상공인 전용보증 실적이 2024년 295억원에서 2026년 9월 기준 25억원으로 급감한 점을 짚었다.

특히 신속드림자금 전체 지원실적 764억원 중 전용보증을 통한 지원은 25억원에 불과하고 전체 보증에서 중·저신용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2025년 49.1%에서 2026년 9월 44.3%로 하락했다며 전용보증의 차별성과 정책금융 지원 실효성에 대한 재검토를 주문했다.

또한 2024년부터 2026년 9월까지 보증사고 및 대위변제 이력이 있는 3948개 업체에 1419억원의 추가 보증이 공급된 점을 들어 위험관리의 적정성을 점검했다.

특히 사고 이력 업체에 대한 사후관리가 문자 발송과 지원제도 안내 등에 주로 그치고 있어, 추가 보증 이후 경영 상태와 상환 능력을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관리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올해 도입된 중점관리제도의 대상 선별기준에 과거 보증사고 이력이 별도의 위험요인으로 명확히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짚으며 사고 이력과 재부실 가능성을 고려한 선별기준 보완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재부실 예방체계를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이효진 의원은 “공공기관의 관리 책임은 문제가 발생한 이후의 조치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각 기관이 본연의 역할과 정책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면밀히 점검하고 현장에서 드러난 제도적 허점을 개선해 실효성 있는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