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 고지서 받기 전에…강남구, 기업에 ‘세금 예방주사’ 놨다

중소기업·창업벤처 50개 법인 90여 명 참여…취득 후 중과·감면 추징 사례 집중 교육

추징 고지서 받기 전에…강남구, 기업에 ‘세금 예방주사’ 놨다 (강남구 제공)

[금요저널] 강남구가 10월 29일 코엑스 스타트업브랜치에서 ‘2026년 중소기업·창업벤처기업 세무설명회’를 열었다.

관내 50개 법인 임직원 90여명이 참석했으며 설문 응답자의 97.7%가 교육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전국 지자체 최초 개최에 이어 두 번째다.

올해는 강의 주제를 기업이 부동산을 취득한 뒤 놓치기 쉬운 세금 문제에 초점을 맞췄다.

건물에 본점이나 지점을 설치하거나 용도를 바꾸면 중과세 대상이 되거나 기존 감면세액이 추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올해 강남구 법인 세무조사에서도 취득 이후 요건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사례 12건, 19억7100만원이 적발됐다.

구는 조사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된 실수를 기업에 미리 알려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막기 위해 이번 설명회를 마련했다.

1부 강의는 지방세 정책과 감면 실무 경험이 있는 행정안전부 서원주 사무관이 맡았다.

서 사무관은 전반부에 신축 건물의 과세표준과 본점 중과를, 후반부에 지점 설치와 중과 제외·감면 사후관리를 차례로 다뤘다.

특히 조문을 읽어 내려가는 대신 대법원 판례 한 건 한 건으로 쟁점을 풀었고 설명 사이사이 문제를 내며 강의를 이끌었다.

그러자 강의실 풍경은 행사장보다 공부방에 가까워졌다.

참석자들은 64쪽 분량의 교재에서 판례를 짚어 가며 강의를 따라갔다.

한 참석자는 설문에 “강연장 분위기도 좋고 집중이 잘 됐다”고 적었고 다른 참석자는 “설명과 문제 내는 형식을 같이 해 주셔서 귀에 잘 들어왔다”고 평했다.

‘강사의 설명이 명확했다’는 응답도 97.7%에 이르렀다.

강의 후에는 한국세무사회 세무사 2명과 강남구 법인조사팀 직원 3명이 국세·지방세 1:1 상담을 진행했다.

구는 신청 법인의 취득 물건과 쟁점을 사전에 확인해 상담의 실효성을 높였다.

10개 법인 12명이 신축 과세표준과 감면 사후관리 등 개별 현안을 상담받았다.

구는 설명회를 준비하면서 예산도 크게 아꼈다.

법인조사팀 직원들이 생성형 AI를 활용해 교육책자 표지와 현수막, 포스터 등 홍보물 6종을 직접 제작했다.

한국무역협회는 행사장을 무료로 제공하고 한국세무사회는 재능기부로 국세 상담에 참여했다.

이를 통해 절감한 비용은 총 1296만원으로 실제 행사 예산 329만원의 약 4배에 달한다.

참석자들은 설문에서 내년에도 설명회를 이어가고 쉬운 사례와 개인 취득세·양도소득세 교육도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구는 의견을 검토해 향후 교육에 반영할 계획이다.

김현기 강남구청장은 “기업 임직원들이 공부하듯 강의를 따라가는 모습에서 정확한 세무 정보에 대한 현장의 갈증을 확인했다”며 “기업이 놓치기 쉬운 세금 문제를 미리 알려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세무 정보를 꾸준히 제공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