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주거취약계층 주거안정에 힘 싣는다… 매입임대주택 정책 첫 도입

전액 시비 19억 5천만 원 투입… 광명동·철산동·소하동에 주택 매입·개보수

광명시, 주거취약계층 주거안정에 힘 싣는다… 매입임대주택 정책 첫 도입 (광명시 제공)

[금요저널] 광명시가 주거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매입임대주택’7호를 내년 공급한다고 12일 밝혔다.

광명시가 자체적으로 주택을 매입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는 전액 시비 19억 5천만원을 들여 광명동 2호, 철산동 1호, 소하동 4호 등 총 7호의 다세대주택 등을 매입하고 개보수를 거쳐 주거취약계층에게 공급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기존 공공기관 임대주택 공급만으로는 지역의 주거취약계층 수요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 추진했다.

그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공기업의 임대주택은 청년과 신혼부부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공급돼 왔지만, 고시원과 비닐하우스 등 비정형 주택에 거주하며 안전과 일상생활에 위협을 받는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급 물량은 제한적이었다.

이에 시는 기존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체계를 보완하고 주거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에게 실질적인 주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직접 주택 매입·공급에 나섰다.

입주 대상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등 저소득층 중 비주택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을 우선 선정한다.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한다.

임대 기간은 최초 2년이며 재계약을 최대 14회까지 할 수 있어 최장 3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영구임대주택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의 표준임대보증금·표준임대료’ 기준을 적용해 입주자의 주거비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시는 현재 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광명시 매입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 중이며 내년 초에 확정할 예정이다.

사업은 2027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진행한다.

5월까지 주택 등기이전과 보수공사를 마치고 6월 시설물 인수·인계를 거쳐 7월 입주 신청·접수를 시작한다.

이어 8월 입주자 선정과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쳐 입주를 진행할 계획이다.

시는 우선 7호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운영해 임대주택 사업 전반의 경험을 축적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주거복지 정책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주거는 시민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반인 만큼 누구나 안정적인 보금자리에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며 “시가 직접 주택을 확보하고 입주자의 정착까지 세심하게 살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촘촘한 주거안전망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