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현욱 의원, 실적보다 낮춘 보건의료계획 목표 지적…“수립 단계부터 도의회 의견 들어야”

간호간병 병상 운영률 실적 56%인데 올해 목표는 45%…”실적 기준으로 목표 세워야"

우현욱 의원, 실적보다 낮춘 보건의료계획 목표 지적…“수립 단계부터 도의회 의견 들어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우현욱 의원은 11일 열린 경기도 보건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목표 설정과 수립 절차를 바로잡고 의정부병원 정신응급안정실 종료에 따른 공백 대책을 촉구했다.

우 의원은 먼저 올해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계획의 성과지표를 짚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 운영률은 지난해 실적이 56%였지만 올해 목표는 45%로 잡혀 있었다.

우 의원은 “목표라는 게 낮춰서 잡는 게 목표입니까. 조건이 변하지 않았다면 목표는 현재 실적보다 높게 잡는 것이 맞다”며 실적을 기준으로 목표를 세워 달라고 요구했고 국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계획 수립 절차도 문제 삼았다.

우 의원은 “도민 의견은 공고를 통해 받으면서 도민의 대표인 도의회에는 도지사 결재가 끝난 뒤 보고만 한다”며 절차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국장은 “현재 수립 중인 제9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는 도의회 상임위원회 의견을 받는 과정을 포함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우 의원은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정신응급안정실 종료를 짚었다.

보건복지부 지침이 병상당 정액 지원으로 바뀌면서 지원액이 연 최대 4억 6400만원으로 줄자, 3월 23일 관계기관 회의 이틀 뒤 종료가 결정됐고 안정실은 7월 13일 문을 닫았다.

우 의원은 “회의에서 나온 목소리는 예산과 의료진을 확보해 달라는 것이었지 문을 닫자는 것이 아니었다”며 대체 지정된 4병상 가운데 24시간 운영은 1병상뿐이어서 의정부에서 새벽에 정신응급 환자가 생기면 동두천까지 가야 하는 상황을 지적했다.

국장은 내년 의정부병원 정신응급 병상을 다시 운영하고 병원 정상화를 서두르겠다고 답했다.

이 밖에도 우 의원은 △올해 1월 종료된 무료이동진료 사업 이용자의 진료 공백 확인 △2년 반 넘게 운영위원회가 열리지 않은 응급의료지원단의 수탁기관 관리 강화 △도비가 투입되는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성과지표 마련을 주문했다.

끝으로 우 의원은 “보건의료 계획은 의회와 집행부가 처음부터 함께 세울 때 도민이 체감하는 정책이 된다”며 “정신응급, 응급의료, 찾아가는 진료처럼 생명과 직결된 서비스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제9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과정부터 함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