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자 경기도의원, 사모펀드 버스회사 운영 실태·전동킥보드 관리 부실 집중 질타

사모펀드 버스회사 차고지 매각·장기 광고계약 등 운영 실태 집중 점검

조명자 경기도의원, 사모펀드 버스회사 운영 실태·전동킥보드 관리 부실 집중 질타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명자 의원은 지난 11일 교통국, 경기교통공사, 경기교통연수원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사모펀드 버스회사의 운영 실태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문제를 지적하며 대중교통의 공공성 확보와 도민 안전을 위한 적극적인 개선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조명자 의원은 먼저 참고인으로 출석한 K1모빌리티 관계자를 상대로 사모펀드가 인수한 7개 버스회사의 자산·부채 변동과 차고지 매각, 재정지원금 운영 현황 등을 집중 점검했다.

특히 수원 연무동 차고지 등 주요 차고지 매각과 관련해 매각 경위와 수익금 사용처를 확인하고 일부 버스회사에서 발생한 감자차손에 대해서도 정확한 발생 원인과 산정 내역을 요구했다.

또한 버스 광고계약과 관련해 “2027년까지 공공관리제로 전환될 예정이다을 알고도 2023년에 10년간의 장기계약을 체결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광고수익이 공공관리제 운영 재원으로 적절히 활용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계약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모펀드는 이익 창출을 목적으로 하지만 버스는 도민에게 없어서는 안 될 필수 교통수단”이라며 “기업의 이익보다 도민의 이동권과 대중교통의 공공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버스 서비스평가에 이용객뿐 아니라 운수종사자의 근무환경과 회사 운영에 대한 만족도를 반영하는 방안을 제안하며 운수종사자의 복리후생 개선도 함께 주문했다.

한편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상위법이 없다는 이유로 사업자 관리에 한계가 있다고 하지만, 경기도 조례에는 이미 불법 주정차에 대한 조치와 대여사업자 협조 요청 근거가 마련돼 있다”며 “조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실질적인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보행로와 골목길 등에 무분별하게 방치된 전동킥보드가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31개 시군과 협력해 불법 주차에 대한 견인 등 관리조치를 강화하고 대여업체에 운전자격 확인과 지정 주차구역 반납 시스템 구축을 적극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가 내년도 주민참여예산을 활용해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구역과 운행금지구역을 설치하려는 계획에 대해 “대여업체의 영업활동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민의 세금부터 투입하기보다 업체가 안전관리 책임을 다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조 의원은 “대중교통의 공공성과 도민의 안전은 행정이 가장 우선적으로 지켜야 할 가치”며 “경기도가 제도적 한계만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현행 제도 안에서 가능한 조치부터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개선 성과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