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환 도의원, 운송손실금으로 버스 도색? … 의회 보고 누락, 투명 행정 촉구

김철환 부위원장, 운송손실금의 모호한 집행 기준 조목조목 지적… “목적에 맞는 예산 편성 및 투명한 산정 기준 마련해야”

김철환 도의원, 운송손실금으로 버스 도색? … 의회 보고 누락, 투명 행정 촉구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철환 의원은 11월 11일 제395회 정례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 편하G 버스’ 사업의 예산 집행 과정에서 드러난 불투명성과 의회 보고 누락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집행부의 원칙 있는 행정과 투명한 예산 운용을 촉구했다.

이날 김철환 의원은 대중교통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지원되는 ‘운송손실금’이 버스 외관 도색비로 집행된 사실을 도마 위에 올렸다.

김철환 의원은 “운송손실금은 도민들이 이용하는 버스 노선에 적자가 발생할 경우, 대중교통 운행이 끊기지 않도록 지원하는 예산”이라고 전제하며 “예산 심의 자료에는 도색비 명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운송손실금에 도색비를 포함시켜 지원한 것은 예산 편성의 목적과 기준을 스스로 모호하게 만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운송손실금 산정 기준의 비일관성도 꼬집었다.

김철환 의원은 “도민의 요청에 따라 수송력이 높은 44인승 대형 버스로 교체해 승객이 늘어났다면 논리적으로 운송손실금은 줄어드는 것이 타당한데도, 실제 한 대당 보조금은 25년도 약 15만 2천 원에서 26년도 23만 7천 원으로 오히려 급증하는 등 손실금 지원 기준이 뚜렷하지 않아 도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예산 집행의 신뢰도를 저하 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의회 패싱’논란에 대해서도 뼈있는 지적이 이어졌다.

김철환 의원은 “당초 의회에서 예산 심의와 사업명 변경에 대해 이견이 있었던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10월 8일 신규 노선 개통과 함께 의회에 사전 보고 없이 ‘편하G버스’로의 명칭 변경과 도색을 강행했다”며 “정책이 아무리 좋은 취지에서 출발했더라도 의회와의 투명한 소통과 예산 심의권 존중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철환 의원은 “집행부가 예산 항목을 보수적이고 명확하게 편성해 도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행정을 펼쳐야 한다”며 “향후 대중교통 예산 지원 시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운송손실금 산정 기준을 마련하고 중대한 정책 변경 시 반드시 의회와 사전 소통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