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서울시의원, “서울런 12만명 중 실제 이용 2만4천명 수준”…공교육 연계·학습성과 재점검 촉구

대형 사교육업체 강의 지원 중심에서 벗어나 학교교육 보완·자기주도학습 지원 강화 주문

이용구 서울시의원, “서울런 12만명 중 실제 이용 2만4천명 수준”…공교육 연계·학습성과 재점검 촉구 (서울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용구 의원은 11월 12일 열린 평생교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런의 실제 이용률과 공교육 연계 수준, 멘토링 품질 및 사업 성과지표를 집중 점검하며 단순 온라인 강의 제공을 넘어 학습자의 실질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체계로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이용구 의원은 2025년 11월 연구결과를 토대로 서울런 지원대상 약 12만명 가운데 실제 이용자는 약 2만4천 명 수준에 그친 점을 짚으며 메가스터디·이투스 등 민간 사교육 콘텐츠 지원에 상당한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실제 이용과 학습성과가 충분히 나타나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EBS 등 기존 무료 교육콘텐츠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서울런과 학교교육, 서울시민대학 등 유사 온라인 교육사업 간 역할을 명확히 하고 중복투자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과평가 방식에 대해서도 대학 합격자 수나 만족도, 사교육비 감소만으로 서울런의 성과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대학 진학은 학교교육과 개인의 노력 등 여러 요인이 함께 작용하는 만큼 서울런의 순수한 기여도를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며 학업성취도 향상과 서울런 이용 간 인과관계를 보다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공교육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콘텐츠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멘토링 사업의 관리의 투명성도 요구했다.

온라인 학습은 자기주도 학습습관이 부족한 학생에게 오히려 진입장벽이 될 수 있는 만큼 멘토 변경 횟수와 상담시간, 멘토·멘티 간 의사소통, 중도이탈 이후 재매칭 등 학습과정을 세분화해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용구 의원은 “서울런의 목적은 민간강의를 대신 결제해 주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교육격차를 줄이고 학생이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어야 한다”며 “공교육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강의 제공 이후 실제 이용·학습지속·성취도까지 관리하는 학생 중심의 성과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교 급식 등 교육현장의 재정사업도 부정사용과 잔반처리 비용 등 집행 실태를 면밀히 점검해 학생에게 돌아가는 교육재정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