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병수 경기도의원, 제도는 있는데 현장은 불편… 경기도교육청 직속기관 운영 개선 촉구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유병수 의원은 16일 경기도교육청 직속기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기관별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
특수교육 지원체계와 교육지원청 기록물 관리, 직속기관 홈페이지, 교육공무직 복지제도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유 의원은 먼저 경기도교육청특수교육원의 행동중재 지원체계를 점검했다.
경기행동중재지원단, 행동중재 전문가 양성과정, 바로온 시스템이 학교 현장에서 유기적으로 연계·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했다.
특히 261명의 행동중재 전문 특수교사가 배출된 만큼 학교와 지역의 수요에 맞는 인력 활용과 특수교사의 업무가 가중되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수교육원 리모델링에 대해서도 장애인 편의시설 보완을 요청했다.
BF 인증 의무 대상이 아니더라도 장애 유형별 이동 동선과 편의시설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각·청각장애인 등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방염마스크와 안전용품 마련도 주문했다.
교육정보기록원에는 국가 평가에서 드러난 교육지원청별 기록물 관리 평가의 격차를 지적했다.
전체 교육지원청 중 최우수 등급인 가등급은 3곳에 그쳤다.
반면 하위 등급인 라·마등급은 11곳에 달했다.
특히 북부지역의 기록연구사 미배치 문제가 제기된 만큼, 컨설팅을 넘어 기록물 관리 책임과 지원체계를 관계 기관과 함께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부유아체험교육원에는 홈페이지 관리 개선을 요구했다.
2026년도 홈페이지 유지관리와 기능 개선 예산으로 약 5800만원을 편성했지만, 공지사항과 체험 프로그램 안내가 제대로 갱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교육청과 유관기관 홈페이지 연결 기능도 미흡했다.
유 의원은 남부유아체험교육원 홈페이지를 비교 사례로 들며 정보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개선하라고 주문했다.
교직원복지센터에는 교육공무직의 복지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맞춤형 복지에 근속·가족 관련 점수가 반영되지 않는 만큼, 출산 관련 복지 혜택부터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프로그램 운영의 수요와 공급 간 격차도 지적했다.
숲 치유 프로그램은 5930명이 신청했지만 실제 참여자는 382명에 그쳤다.
유 의원은 높은 수요에 비해 참여 기회가 부족한 만큼 수요 조사를 바탕으로 예산과 운영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병수 의원은 “제도와 예산을 마련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며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살피고 특수교육 지원부터 기록물 관리와 직원 복지까지 교육공동체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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