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손배찬 파주시장이 지난 18일 열린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권 지자체장 만찬간담회’에서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지하철 3호선 파주연장사업’의 추진 필요성과 기대효과를 설명하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과 접경지역에 대한 타당성조사 기준 개선을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경기도 내 지자체장들이 참석해 각 지역의 주택·교통 현안을 국무총리에게 직접 전달했다.
손배찬 파주시장은 이 자리에서 지하철 3호선 파주연장사업이 운정 신도시를 비롯한 파주 서북부 지역의 고질적인 교통난을 해소하고 주택 공급과 연계한 광역교통망 확충에도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사업은 2016년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처음 반영된 이후 제4차 계획에서도 그 필요성을 꾸준히 인정받아 온 만큼, 올 연말 발표 예정인 제5차 계획에도 당연히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또한 손 시장은 접경지역인 파주시가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각종 안보 규제로 인해 일반 지역과 동일한 기준으로 사업 타당성을 평가받을 경우 상대적으로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철도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시 접경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평가 기준을 개선해 달라고도 전했다.
손배찬 파주시장은 “지하철 3호선 파주 연장은 55만 시민의 오랜 염원이 담긴 사업”이라며 “국무총리께 사업 효과를 직접 설명하고 제도 개선을 건의한 만큼,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