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파주시가 경기도 시군 중 유일하게 평화경제특구 1차 지정 신청을 완료하며 경쟁에서 한발 앞서 나가며 속도를 높이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3월 30일 파주시와 포천시, 연천군 3개 시군을 도내 평화경제특구 후보지로 함께 선정했다.
그러나 1차 신청 기한인 9월 30일까지 투자유치 확보 자료와 각종 영향평가 협의 자료를 제출한 곳은 파주시가 유일했다.
포천·연천은 개발계획 수립과 사전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2027년 8월 2차 신청으로 넘어갔다.
파주시가 경쟁 지역보다 먼저 준비를 마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선제적인 행정 대응이 꼽힌다.
2023년부터 기본구상과 기업 수요 조사를 진행하고 개발계획을 마련해 왔으며 평화경제특구 지정 신청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 광역교통 개선대책안, 재해영향성 검토 등 관계 부처 협의 자료도 미리 준비했다.
이를 바탕으로 기한 내 구비서류를 모두 제출할 수 있었다.
또한, 사업 실현 가능성을 뒷받침할 사업시행예정자 의향서 업무협약서 입주의향서 등 선제적 투자유치 확보도 강점으로 꼽힌다.
파주시는 평화경제특구 지정 등 세부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제한적인 상황 속에서도 사업시행예정자 사전공모 등을 통해 사업시행예정자 및 사업시행 의향서를 확보했다.
특구 지정 이후 실질적 기업유치 역할을 할 수 있는 한국의약품유통협회, 한국기후테크협회, 한국인공지능협회, 월드푸드테크협의회와 평화경제특구 조성 및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그리고 210개 기업으로부터 149만 평 규모의 입주 의향서를 선제적으로 확보했다.
시는 이러한 투자유치 성과를 평화경제특구 1차 신청 기한인 9월 경기도에 제출했고 경기도 역시 평화경제특구 파주 지구의 실현 가능성 증빙을 위해 투자유치 성과 자료를 통일부 및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
입지적 경쟁력도 뒷받침됐다.
엘지디스플레이와 협력업체가 자리 잡은 기존 산업기반에 더해 경의중앙선과 서울문산고속도로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등 광역 교통망을 갖춘 점, 개성공단과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로 이어지는 길목에 있어 향후 남북 경제협력과 연계하기 쉬운 점이 꼽힌다.
통일부도 제1차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에서 파주가 포함된 서부내륙권을 ‘스마트·융복합 산업협력 권역’으로 설정했다.
첨단제조 기반과 물류망, 남북 연계 가능성을 함께 갖춘 파주가 정부 구상에 부합한다는 것이 경기도의 판단이다.
기대 효과와 남은 과제 지정은 끝이 아닌 시작
특구가 지정되면 기대되는 효과도 적지 않다.
그간 파주는 운정신도시 개발과 지티엑스-에이 개통 등에 힘입어 인구 55만명의 대도시로 성장했지만, 산업은 중소 제조업 중심이고 상당수 시민이 서울·고양 등으로 출퇴근해 자족 기능은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파주시는 특구 내 약 33만㎡ 규모의 주거용지를 마련해 8000가구가량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업 유치만으로는 정착 효과가 떨어진다는 판단에 따라, 근로자가 직장 가까이 정착하면서도 문산·파주읍 구도심에 미치는 영향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특구에 첨단기업과 연구기관이 들어서면 청년과 전문인력의 일자리가 늘고 지역 내 소비와 세수 확대도 기대된다.
지역 중소기업이 첨단기업의 공급망에 참여하면 기술력과 판로를 넓힐 수 있고 주거·관광·물류 시설이 함께 조성되면 상대적으로 낙후한 파주 북부지역의 생활 기반도 개선될 전망이다.
파급효과는 연천·포천 등 경기북부 접경지역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경기도는 파주 평화경제특구 지정 이후, 그 외 후보지의 개발계획을 마무리해 2027년 2차 지정 신청할 예정이며 산업·물류·관광이 연계된 평화경제특구를 경기북부 성장축으로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파주 평화경제특구가 실제 사업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여러 과제도 남아 있다.
우선 대규모 개발사업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파주시는 산업·관광·주거 기능 배치, 교통·물류 기반 구축, 기업 입주 수요를 실제 투자로 전환할 세부 실행안을 단계적으로 수립해 나갈 방침이다.
환경·재해·교통 분야 보완의 경우, 신청 과정에서 이미 준비해 둔 협의 자료를 토대로 앞으로 관계 부처 협의 과정에서 추가 보완 요구가 나오더라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핵심 과제는 사업시행자 확보다.
파주시는 민간 사업시행예정자 발굴을 추진하며 사업성을 입증해 왔고 특구 지정 이후에는 토지이용계획과 기반시설조성계획, 사업비 조달 방안 등을 구체화해 기업 입주 의향을 실제 투자와 착공으로 이어지도록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손배찬 파주시장은 “남북 관계가 풀리기만 기다릴 수는 없다. 파주부터 첨단산업 기반을 갖춰 평화를 경제와 일자리로 바꾸겠다”며 “남부에는 글로벌 첨단기업과 연구개발 기능을, 북부에는 산업·물류·관광 기능을 배치해 운정과 중부·북부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자족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파주시는 특구 지정을 출발점으로 삼고 남부 교하동 일대 경제자유구역 지정도 함께 추진 중이다.
올해 말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해 내년 상반기 지정을 목표로 한다.
평화경제특구가 경의선·남북 물류 기반 북부 성장거점이라면, 경제자유구역은 자유로·지티엑스-에이·운정테크노밸리 기반 직주근접형 첨단산업도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