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한운옥 도의원, 4배 폭증한 ‘표절 검사’ 예산 2억 7천만원 낭비 지적… “실수요 반영 재산출 및 생성형 AI 검증 체계 도입해야”

이승섭 연합취재본부 2026.11.23 08:07




한운옥 도의원, 4배 폭증한 ‘표절 검사’ 예산 2억 7천만원 낭비 지적… “실수요 반영 재산출 및 생성형 AI 검증 체계 도입해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한운옥 의원이 20일 열린 제395회 정례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 2027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에서 정책기획관의 ‘유사성 표절 검사 서비스’예산이 전년 대비 4배 가까이 과다 편성된 점을 지적하고 실제 수요에 맞춘 예산 재산출과 생성형 AI 표절 검증 체계 도입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운옥 의원은 “해당 사업 계약액은 2025년 1575만원, 2026년 클라우드 라이선스 6860만원 수준이었으나, 2027년 본예산안에는 교직원 전체 14만명 무제한 사용 명목으로 2억 7000만원이 편성되어 1년 만에 예산이 4배 가까이 폭증했다”고 짚었다.

이에 정책기획관은 “내년 약 6000~7000건 사용 예상 시 6억 8000만원이 소요되나 무제한 협의를 통해 4억 1000만원의 절감 효과를 거둔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한 의원은 “2026년 10월 30일 기준 실제 사용 실적은 연구대회 947건, 교원자격연수 1399건, 정책연구용역 16건 등 총 2362건에 불과했다”며 “14만명에 달하는 전 교직원이 연구보고서나 정책보고서를 작성하는 직무가 아님에도, 실제 사용량의 3배에 달하는 7000건을 가정해 무제한 라이선스를 일괄 계약하는 것은 전형적인 예산 낭비”고 비판했다.

아울러 한 의원은 표절 검사 시스템의 기술적 한계도 날카롭게 지적했다.

한 의원은 “기존 카피킬러 방식은 과거 논문이나 기존 데이터와의 단순 텍스트 유사도를 비교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최근에는 챗GPT나 생성형 AI를 활용한 표절이 급증하고 있는데, 현재 계약하려는 시스템이 이러한 AI 생성물을 탐지해 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짚었다.

이어 “기업이나 공공기관 채용 현장에서는 자기소개서의 AI 작성 여부와 표절률을 이미 정밀하게 감별하고 있다”며 “특정 1개 업체에 관행적으로 의존할 것이 아니라, 생성형 AI 오남용을 실질적으로 걸러낼 수 있는 검증 기능을 갖춘 업체들을 폭넓게 검토해 시스템을 현대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한운옥 의원은 “교육 재정이 전반적으로 위축되는 긴축 상황에서 불요불급하게 부풀려진 예산은 철저히 삭감하고 꼭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바로잡아야 한다”며 “실제 이용 수요를 정밀하게 재분석해 예산 규모를 현실화하고 급변하는 AI 환경에 발맞춘 실효성 있는 연구윤리 검증 방안을 조속히 보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김경관 정책기획관은 “실제 계약 전 예산 규모를 다시 검토하고 생성형 AI 탐지 기능 등에 대해서도 면밀히 확인하겠다”고 답했다.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