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고소득층 비율은 65%로 전국 최고, 저소득층은 감소세

전국 로스쿨 고소득층은 3명 중 1명, SKY대학 로스쿨 재학생 두 명 중 한 명은 고소득층

 

[오산 국회의원 안민석]

 

 

 

 

 

 

 

 

 

 

 

 

 

 

 

 

 

 

 

 

 

 

 

 

 

 

 

 

법조인의 관문인 법학전문대학원의 재학생 3명 중 1명 이상이 연 소득 1억 2천만원 이상인 고소득층이며 서울대의 고소득층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2020~2022년) 전국 25개 대학 로스쿨 소득구간별 재학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고소득층(9~10분위)은 3년 연속 40% 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며, 서울대·고려대·연세대 소위 SKY대 고소득층 학생 수는 50% 이상 지속되고 있다. 그 중 올해 서울대의 고소득층은 65%로 절반 이상이 고소득층인 반면 저소득층(기초~소득 3분위)은 15%로 고소득층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올해 전국 로스쿨 고소득층 학생은 총 1,579명으로 45%를 차지했다. 지난 2020년 1,767명(46%), 2021년 1,763명(47%)과 비교해 3년 연속 고소득층은 40%대이다. 특히, ‘SKY’로 불리는 서울대·고려대·연세대 로스쿨 고소득층 비율은 2020년 52%, 2021년 53%, 2022년 53%로 두 명 중 한 명은 고소득층으로 나타났다.

올해 고소득층 학생이 50% 이상인 대학 중 서울대가 65%로 가장 많았고, 아주대(63%), 이화여대(62%), 중앙대(60%), 한양대(57%), 서강대(57%), 건국대(55%), 인하대(52%)가 뒤를 이었다. 특히 올해 서울대 로스쿨에 재학 중인 10분위 최고소득층 학생은 전국 최고인 53%로 2020년 48%보다 증가했으나 저소득층 학생은 15%로 2020년 19%보다 감소했다.

한편, 교육부는 로스쿨 저소득층(기초~소득3구간 이하)학생 대상으로 매년 최소 40~60억원 규모의 국고를 지원하고 있으나 저소득층 학생 수는 3년째 20%대에 머물고 있다. 올해는 작년 1,057명에 비해 줄어든 972명에게 65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안민석 의원은 “로스쿨이 부와 사회적 지위의 대물림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대가 세계 일류 대학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며 “저소득층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에게 교육 기회와 지원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별첨

법학전문대학원 소득구간별 재학생 현황

○ 2020년도(’20.7월 기준)

 

대학		소득분위
		기초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6구간	7구간	8구간	9구간	10구간	합계
강원대		1	15	4	6	6	3	7	4	9	13	25	93
건국대		2	19	5	4	3	4	6		8	12	51	114
경북대		5	39	13	13	14	3	15	15	16	36	69	238
경희대		3	13	7	9	8	1	9	4	8	10	27	99
고려대		5	24	7	5	12	5	15	11	15	34	62	195
동아대		6	26	13	14	7	3	12	6	18	17	22	144
부산대		14	31	14	19	15	8	21	15	13	28	50	228
서강대		2	13	1	3	7		4	2	15	11	34	92
서울대		6	35	10	6	8	4	17	9	24	36	145	300
서울시립대		7	16	8	2	10	2	5	2	3	8	31	94
성균관대		8	19	5	6	10	3	18	11	18	17	75	190
아주대		2	8	6	4	5		6	3	6	19	56	115
연세대		6	26	6	13	8	7	8	11	23	23	57	188
영남대		4	28	11	7	8	4	13	3	16	29	55	178
원광대			18	8	12	6	7	9	2	10	15	33	120
이화여대		5	15	9	13	6	7	6	8	14	32	92	207
인하대		5	8	8	8	3	1	6	7	6	13	41	106
전남대		8	35	19	18	23	7	18	9	25	27	72	261
전북대		5	21	11	9	9	3	9	7	18	16	27	135
제주대		2	14	1	2	6		6	5	9	5	20	70
중앙대		1	13	4	2	3	4	2	2	9	5	31	76
충남대		9	26	11	12	13	3	9	10	19	24	40	176
충북대		7	13	7	7	8	1	8	5	6	13	17	92
한국외대		3	13	5	4	2	2	10	4	12	13	29	97
한양대		4	18	9	8	7	3	13	3	14	22	128	229
구간별 합계		120	506	202	206	207	85	252	158	334	478	1,289	3,837
구간별 누계		120	626	828	1,034	1,241	1,326	1,578	1,736	2,070	2,548	3,837	-

○ 2021년도(’21.7월 기준)

 

대학		소득분위
		기초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6구간	7구간	8구간	9구간	10구간	합계
강원대		1	14	4	5	3	1	7	3	12	8	21	79
건국대		5	12	5	5	5	2	2	3	7	7	57	110
경북대		7	30	14	11	13	8	15	8	14	26	68	214
경희대		4	15	11	4	9	1	8	3	10	14	20	99
고려대		5	20	4	9	16	6	14	15	19	27	65	200
동아대		9	34	7	14	14	6	7	6	9	20	27	153
부산대		13	29	13	19	11	9	11	14	20	32	54	225
서강대		3	12	3	3	5	1	11	7	9	9	44	107
서울대		4	31	7	9	6	2	20	8	22	51	121	281
서울시립대		2	19	3	7	5	1	4	2	7	9	36	95
성균관대		7	27	8	12	12	1	17	7	15	19	58	183
아주대		3	9	8	3	5	1	1	4	9	15	61	119
연세대		5	18	10	9	13	2	12	4	24	28	62	187
영남대		5	29	7	15	6	1	10	5	13	21	57	169
원광대		2	27	10	11	6	4	10	4	8	9	10	101
이화여대		5	22	11	14	8	2	7	3	18	36	92	218
인하대		6	13	9	2	7	2	3	1	11	12	45	111
전남대		5	40	13	16	10	5	18	5	19	24	44	199
전북대		5	17	10	9	14	3	5	1	20	19	33	136
제주대		2	11	2	2	2	3	7	7	2	7	11	56
중앙대		3	9	5	6	2	1	6	5	7	14	61	119
충남대		10	38	9	11	8	2	8	13	25	18	51	193
충북대		8	18	8	2	7	1	14	4	9	12	25	108
한국외대		2	12	6	4	7	3	5	2	5	8	27	81
한양대		5	19	8	9	9	3	7	6	13	38	130	247
구간별 합계		126	525	195	211	203	71	229	140	327	483	1,280	3,790
구간별 누계		126	651	846	1,057	1,260	1,331	1,560	1,700	2,027	2,510	3,790	-

 

○ 2022년도(’22.7월 기준)

 

대학		학자금지원구간
		기초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6구간	7구간	8구간	9구간	10구간	합계
강원대		2	9	7	4	2	3	6	7	7	11	20	78
건국대		4	15	4	3	5	3	2	-	7	8	44	95
경북대		8	32	13	12	13	3	13	11	15	23	62	205
경희대		2	13	9	4	3	4	7	3	11	12	26	94
고려대		4	17	16	6	9	6	15	11	19	20	52	175
동아대		6	34	7	8	11	1	7	3	6	13	35	131
부산대		13	26	8	11	18	10	20	10	13	26	40	195
서강대		3	11	2	4	5	1	3	3	7	9	42	90
서울대		2	23	7	10	12	2	10	6	25	33	148	278
서울시립대		2	14	7	5	5	1	5	3	10	13	34	99
성균관대		7	18	8	13	15	6	27	16	11	19	62	202
아주대		3	8	3	5	8	-	4	5	6	13	57	112
연세대		4	17	8	11	9	4	8	7	17	24	50	159
영남대		4	28	5	10	8	3	13	3	14	17	37	142
원광대		5	27	4	8	5	1	8	5	8	5	20	96
이화여대		4	18	7	8	4	1	9	7	13	26	88	185
인하대		4	10	6	3	8	2	5	1	9	14	39	101
전남대		6	39	18	10	12	7	9	5	21	19	38	184
전북대		4	20	4	9	11	3	9	4	8	18	20	110
제주대		1	10	5	2	4	2	4	3	8	10	13	62
중앙대		2	9	4	4	2	2	2	4	10	11	48	98
충남대		12	32	13	13	8	4	9	6	14	26	50	187
충북대		8	17	8	10	6	1	8	2	20	8	16	104
한국외대		-	16	3	4	7	4	1	4	6	12	31	88
한양대		5	20	15	6	6	3	11	9	12	28	89	204
구간별 합계		115	483	191	183	196	77	215	138	297	418	1,161	3,474
구간별 누계		115	598	789	972	1,168	1,245	1,460	1,598	1,895	2,313	3,4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