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한 전환의 시대,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는가 진단과 생존을 위한 제언]
1. 서론: 문명의 전환기, 벼랑 끝에 선 대한민국
오늘날 대한민국은 ‘정치의 사법화’와 ‘경제의 동력 상실’이라는 거대한 이중고에 직면해 있다. 과거 우리가 누렸던 압축 성장의 신화는 이제 유효기간이 다했다는 경고음이 곳곳에서 들려온다.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이 극에 달한 지금, 우리는 단순히 눈앞의 현안을 해결하는 것을 넘어 국가의 근본적인 틀을 재설계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서 있다.
비평적 시각에서 볼 때, 현재의 위기는 단순히 지표상의 수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공동체의 신뢰가 무너지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자본과 정쟁의 논리에 매몰된 ‘서사적 빈곤’의 상태에 가깝다. 이 칼럼에서는 현재의 정치·경제적 난맥상을 짚어보고, 우리가 이 난국을 헤쳐 나가기 위해 취해야 할 실천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정치 상황: 협치(協治)의 실종과 증오의 악순환
현재 한국 정치는 ‘제로섬(Zero-sum) 게임’의 늪에 빠져 있다. 대화와 타협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은 사라지고, 상대를 궤멸시켜야 할 적(敵)으로 규정하는 적대적 공생 관계가 정치를 지배하고 있다.
① 정치적 양극화와 팬덤 정치의 부작용
합리적 보수와 개혁적 진보의 건강한 긴장 관계는 사라졌다. 대신 극단적인 팬덤에 의존하는 정치가 득세하면서, 중도층의 목소리는 소외되고 정책적 대안보다는 감정적 선동이 우선시되고 있다. 이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해야 할 정치 본연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있다.
② 사법의 과잉과 입법의 무력화
모든 정치적 갈등이 법정으로 향하는 ‘정치의 사법화’ 현상은 정치권 스스로의 자정 능력이 상실되었음을 방증한다. 입법부는 민생 법안보다는 정쟁을 위한 특검과 탄핵안 발의에 몰두하고 있으며, 이는 행정부와의 갈등을 증폭시켜 국정 운영의 효율성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
③ 신뢰의 붕괴와 민주주의의 위기
정치권에 대한 국민적 불신은 이제 냉소를 넘어 혐오의 단계에 이르렀다.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정치가 오히려 갈등의 진원지가 되는 상황에서, 성숙한 시민 의식에 기반한 숙의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것이 시급하다.
3. 경제 상황: 저성장의 덫과 구조적 취약성
경제 지표는 겉보기에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는 듯하나, 내실을 들여다보면 구조적인 붕괴의 전조 현상이 뚜렷하다.
① 잠재성장률의 하락과 혁신 동력의 부재
대한민국은 이제 1~2%대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시대로 진입했다. 주력 산업인 반도체와 자동차 이후의 차세대 먹거리를 발굴하지 못한 채,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보호무역주의의 거센 파도를 맞고 있다. 특히 AI와 에너지 전환(RE100)이라는 거대한 흐름에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면, 우리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은 순식간에 고갈될 것이다.
② 양극화의 심화와 가계부채의 위협
수출 대기업과 내수 중소기업 간의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다. 고물가와 고금리의 장기화는 서민 경제를 직격하고 있으며, 세계 최고 수준인 가계부채는 우리 경제의 시한폭탄과 같다. 이는 소비 위축으로 이어져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방해하는 핵심 요인이 되고 있다
.
③ 인구 절벽과 노동 시장의 경직성
세계 최저 수준의 합계출산율은 단순한 사회 문제를 넘어 국가 존립의 문제다. 생산연령인구의 감소는 내수 시장의 붕괴와 복지 비용의 폭증을 예고한다. 하지만 노동 시장의 이중 구조와 경직성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청년들은 일자리 미스매치에 시달리고 기업은 구인난을 겪는 기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4. 해법의 모색: 난국 타개를 위한 3대 국가 전략
우리는 이제 관성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대전환’을 준비해야 한다. 평론가로서, 그리고 지역 사회의 현안을 고민하는 실천가로서 필자는 다음과 같은 방향을 제안한다.
(1) 정치의 정상화: 신뢰 자본의 회복과 지방 시대의 개막
가장 먼저 정치가 갈등 조정자로서의 제 역할을 찾아야 한다. 중앙 집권적인 정치 구조를 탈피하여 지역 중심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해야 한다.
- 가치의 존중 :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 개편 등 제도적 개선을 통해 다양한 목소리가 국정에 반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 자치 분권 : 경기 이천시 율면과 같은 기초 단위 지자체가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권한과 재정을 과감하게 이양해야 한다. '기초거점사업'과 같은 모델이 단순히 예산 집행에 그치지 않고, 지역 주민이 주체가 되는 '자치 공동체'로 거듭날 때 한국 정치는 밑바닥부터 변할 수 있다.
(2) 경제 패러다임의 시프트: 기술 패권과 상생 경제의 조화
- 기술 확보 및 에너지 전환 : 반도체, 바이오, AI 등 전략 자산에 대한 국가적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하며, 특히 RE100 대응 등 친환경 에너지 체제로의 전환을 서둘러 수출 장벽을 넘어야 한다.
- 및 교육 개혁:경직된 노동 시장을 유연화하되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하는 '유연안전성(Flexicurity)' 모델을 도입해야 한다. 또한 대학 교육을 산업 현장의 수요와 결합하여 혁신 인재를 양성하는 구조로 개편해야 한다.
(3) 사회적 회복탄력성 강화: 인구 위기 대응과 지역 소멸 방지
- 저출산 대책:주거, 교육, 양육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국가적 결단이 필요하다. 단순히 지원금을 주는 차원을 넘어, 아이를 키우는 것이 축복이 되는 '삶의 질' 중심의 사회로 개조해야 한다.
- 소멸을 막는 '로컬리즘'의 부활:수도권 일극 체제는 대한민국의 성장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다. 지역의 특색을 살린 문화 콘텐츠와 로컬 산업을 육성하여 사람들이 지역에서 머물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이는 필자가 몸담고 있는 주민자치 활동의 핵심 가치와도 맞닿아 있다.
5. 결론: 다시 공동체의 문학을 꿈꾸며
위기는 기회의 다른 이름이다. 우리가 겪고 있는 진통은 어쩌면 낡은 껍질을 벗고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산고(産苦)일지도 모른다. 정치는 당리당략을 내려놓고 민생의 현장으로 내려와야 하며, 경제는 단기적 수익을 넘어 지속 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닦아야 한다.
평론가로서 필자는 우리 사회에 다시금 '희망의 문장'이 쓰이기를 소망한다. 문학이 인간의 고통을 위로하고 비전을 제시하듯, 우리의 정책과 정치는 국민의 고단한 삶을 어루만지고 내일이 오늘보다 나을 것이라는 확신을 주어야 한다. 각자의 자리에서, 특히 지역 사회의 현장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시민들의 저력이 모일 때, 대한민국은 이 난국을 뚫고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에겐 그럴 저력이 충분히 있다. 이제는 갈등을 멈추고 미래를 향한 합의의 정치를 시작할 때다.
▶ 젊은이들에겐 희망을 ▶ 임산부들에겐 혜택을 ▶ 어르신들에겐 복지를
2026. 04.
[대중문화평론가/칼럼리스트/이승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