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 시의원 주민소환 추진 시민청원 공식 접수

“의장 후보 사법 리스크·이해충돌·초선 상임위 독식 논란…국회의원 개입 의혹까지 시민이 직접 책임 묻겠다”

남양주시의회 시의원 주민소환 추진 (남양주시 제공)

[금요저널] 남양주시의회가 임기 시작 이후에도 원 구성 문제 등으로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왕숙신도시청년회를 비롯해 남양주시청 공무직노조 정지매 지회장 등 시민단체 및 시민사회 관계자들이 참여한 '남양주시의회 시의원 주민소환 추진 시민청원'이 국민 청원24에 공식 접수됐다.

이번 청원은 2026년 8월 12일 접수됐으며 처리기관은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선거과이다.

청원 참여자들은 이번 주민소환 추진에 대해 특정 정당이나 정치세력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시민에게 주어진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남양주시의회는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의 주요 현안을 논의하며 남양주시 발전을 위해 일해야 한다”며 “하지만 현재 의회는 원 구성조차 정상적으로 마무리하지 못하면서 시민들의 우려와 피로감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청원에서는 의장 후보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 논란과 이해충돌 논란, 상임위원장 구성 과정에서 제기된 특정 지역 민주당 초선 의원 중심의 상임위원장 배분 및 독식 논란 등을 주요 문제로 제기했다.

청원 참여자들은 “선거 때는 시민들에게 '뽑아만 주면 열심히 일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던 초심은 어디로 갔느냐”며 “의장 후보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와 이해충돌 논란이 계속 제기되는 상황에서도 후보직을 내려놓지 않는 것을 두고 결국 자리에 대한 욕심 때문이 아니냐는 시민들의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정 지역 민주당 초선 의원들의 상임위원장 독식 논란과 의장 자리를 둘러싼 문제가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며 “원 구성 문제로 의회가 장기간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시민들이 이를 어떻게 납득할 수 있겠느냐. 의원들은 처음 시민들에게 선택을 호소했던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원 참여자들은 “시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왜 의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지, 그리고 제기된 각종 논란에 대해 의원들이 시민들에게 충분하고 책임 있게 설명하고 있는지 여부”며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설명과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남양주시의회 원 구성 과정에 지역구 국회의원의 영향력이 작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시민들이 직접 확인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내란당'등 중앙정치적 표현까지 지역의회 원 구성 과정에서 언급되고 있다면 시민들은 남양주시의회가 시민을 위한 지방의회인지, 혹은 중앙정치의 영향 아래 있는 구조인지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남양주시의회의 원 구성과 운영은 남양주시민의 뜻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중앙정치의 논리나 외부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지방의회 운영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면 그 과정 역시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설명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남양주시의회는 국회의원의 정치적 무대가 아니며 중앙정치의 이해관계를 관철하는 곳도 아니다. 남양주시의회의 주인은 남양주시민”이라고 강조했다.

청원 참여자들은 이번 주민소환 추진이 특정 의원을 무조건적으로 비난하거나 특정 정당을 공격하기 위한 정치적 보복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들은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 역시 남양주시민의 선택을 받은 시민의 대표인 만큼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정당 간 책임 공방에 머물 것이 아니라 의회 정상화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원 구성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주민소환은 정치적 감정이나 정당 간 대립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지방의원이 시민에게 부여받은 책임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를 시민 스스로 묻고 판단하는 제도”며 “이번 청원을 통해 남양주시의회가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다시 한번 묻고자 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방의원의 권한은 시민의 선택에서 나온다. 시민의 신뢰를 잃었다면 주민소환을 통해 그 책임을 묻고 다시 시민의 선택으로 시의원을 선출하는 것 역시 지방자치의 주인인 시민에게 주어진 정당한 권리”고 강조했다.

앞으로 청원 참여자들은 주민소환제도의 취지와 법적 절차를 남양주시민들에게 알리고 시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주민소환 추진에 대한 시민 참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끝으로 이들은 “이번 주민소환 추진은 정치적 보복이 아니라 시민의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이라며 “지방의회를 움직이는 힘은 정당도, 국회의원도 아닌 시민에게서 나온다. 시민의 힘으로 묻고 시민의 힘으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