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원 도의원, “재정 어렵다고 DMZ 행사부터 없앨 게 아니라 통합·재설계해야”

DMZ 걷기·마라톤 감액 과정서 시·군과 사전협의 없었던 점 지적

이성원 도의원, “재정 어렵다고 DMZ 행사부터 없앨 게 아니라 통합·재설계해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성원 의원(더불어민주, 시흥5)은 4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평화협력국을 대상으로 DMZ 관련 사업의 대규모 감액과 관련해 “재정이 어렵다고 기존 사업을 일률적으로 없애기보다 사업을 통합하고 재설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성원 의원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 평화협력국 소관 사업이 약 130억 원 감액된 점을 짚으며, 특히 DMZ 걷기·마라톤 등 지역과 밀접한 행사를 감액하는 과정에서 해당 시·군과 충분한 사전협의가 있었는지를 물었다.

이에 박현석 평화협력국장은 “상의하지 못했다”고 답하며, 당시에는 매몰비용이 50% 이상 발생한 사업을 중심으로 협의를 진행해 전시와 콘서트 등에 대해 우선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성원 의원은 “DMZ 마라톤은 오랜 기간 이어져 온 행사이고, 접경지역 주민들에게는 지역경제와 지역 이미지 측면에서도 의미가 크다”며 “없어졌을 때 발생하는 효과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성원 의원은 DMZ 오픈 페스티벌 안에 전시·걷기·마라톤·콘서트 등이 하나의 브랜드로 묶여 있는 만큼, 개별 사업을 단순 삭감하기보다 서로 연계해 비용을 줄이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어 이성원 의원은 “지역 주민이나 시·군 입장에서는 오랫동안 이어온 행사가 갑자기 사라지는 것에 대한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며 “어려울 때일수록 단순히 없애는 방식이 아니라 행사 간 통합, 일정 조정, 공동홍보 등 다양한 방법을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다.

보충질의에서는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과 관련해 기금 본래 목적에 맞는 사업 활용 가능성과 절차도 함께 점검했다.

이 의원은 “기금은 목적에 맞게 운용돼야 하지만,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활용 가능한 사업이 있다면 관련 규정과 절차를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예산부서와 사업부서가 각각의 입장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목적사업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지금처럼 재정이 어려운 시기일수록 사업을 없애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며 “지역과 충분히 협의하고 기존 사업을 묶거나 방식을 바꾸는 등 최소한의 예산으로 최대한의 정책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