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제393회 임시회 제1차 회의 개최

조례안·건의안·동의안 등 11개 안건 처리,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제393회 임시회 제1차 회의 개최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9월 4일 제393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비롯한 조례안 5건, 건의안 1건, 동의안 4건 등 11개 안건을 심사·의결하고 소관 실·국으로부터 현안보고를 받았다.

위원회는 먼저 오는 11월 6일부터 19일까지 14일간 실시되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했다.

이어 전세사기 등 부동산 거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부동산거래 안전망 구축·이용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경기도 부동산거래 안전망 구축·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안으로 가결했다.

심사 과정에서 위원들은 공인중개사협회 등 현장 의견 수렴, 시·군 담당부서와의 협업, 개인정보 보호 강화, 수수료 부담에 대한 지속적 점검을 집행부에 주문했다.

의원 발의 조례안으로는 △비적정 주거 거주자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상향 지원 근거를 담은 ‘경기도 주거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이륜자동차 소음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각각 원안가결됐다.

또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가결해 정부와 국회에 제도 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다.

아울러 2027년도 기후환경에너지국 소관 동의안 4건도 처리했다.

△2027년도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 △경기도 중소기업 기후위기 대응 특별보증 운영을 위한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경기도 2050 탄소중립 추진체계 고도화 및 이행체계 구축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경기도기후테크센터 설치·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변경 동의안이 모두 원안가결됐다.

안건 심사 후 위원회는 소관 실·국의 현안보고를 받았다.

기후환경에너지국은 경기도 기후위성 추진상황, 기후 AI 에이전트 업무협약 등 6건을 보고했으며 위원들은 기후위성 데이터의 정책 활용 체계 구축과 활용 성과의 구체화를 주문했다.

도시주택실은 경기주택도시공사 정관 변경과 2027년도 출자계획, 임대차 통합정보시스템 및 ‘경기 부동산 거래 안전망’관련 업무협약 등 4건을, 도시개발국은 교육부 공모 선정으로 국비 240억원을 확보한 하남교산 학교복합시설 기본협약 체결을 보고했다.

이홍근 위원장은 “이번 회의에서 처리한 부동산거래 안전망 조례와 주거 취약계층 지원, 기후위기 대응 안건들은 모두 도민의 일상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의정의 성과는 도민의 삶에서 증명되어야 하는 만큼, 제도가 현장에 안착해 도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집행부와 함께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