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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경 수원특례시의원, "화서시장 노점 정비, ‘철거’보다 ‘상생과 포용’의 행정 펼쳐야

[금요저널] 수원특례시의회 김미경 의원은 12일 열린 제3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화서시장 노점 정비 문제와 관련해 단순한 단속과 철거가 아닌 '사람의 살길'을 우선하는 포용적 행정을 촉구했다.이날 발언에서 김 의원은 최근 화서시장 노점을 둘러싼 보행 불편, 쓰레기 문제, 상점 상인들의 상대적 박탈감 등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을 밝히면서도, "노점이 누군가에게는 유일한 삶의 터전이자 마지막 생계 수단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현재 화서시장 노점이 과거 35곳에서 14곳으로 자연스럽게 감소하고 있으며 시장 현대화 사업과 상인회의 자율적인 질서 유지 노력이 병행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이에 대해 "현장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당장 철거'만을 주장하는 것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고 지적했다.특히 김 의원은 시민의 보행권과 노점의 생계권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세 가지 구체적인 상생 방안을 제안했다.첫째, '거리가게 운영 규정'을 제정해 노점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하고 시민과 함께 관리 원칙을 마련할 것 둘째, 노점을 무조건적인 배제 대상이 아닌 지역 특색을 살리는 관광자원으로 관리해 상권 활성화의 기반으로 삼는 '상생 모델'구축 셋째, 공유재산 관련 제도를 활용해 불법 전전대나 권리 승계를 제한하며 영업 종료 시 순차적으로 공간을 정비하는 '자연 감소 원칙'적용 등이다.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행정의 역할은 배제가 아니라 포용에 있다"며 "수원시가 갈등을 키우기보다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갈등을 풀어내는 '공존의 행정'을 펼쳐 달라"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공직자들, 선거중립의무 엄정하게 지켜 달라

[금요저널]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모든 공직자는 선거중립의무를 엄정하게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이재준 시장은 12일 집무실에서 간부 회의를 주재하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자들이 선거중립을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며 “간부 공직자들은 회의를 할 때마다 공직자들에게 선거중립의무를 거듭 공지하라”고 강조했다.이날 회의에는 김현수 제1부시장과 기획조정실장, 도시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에는 공직에 부여된 영향력과 권한을 사용해 선거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가 엄격히 규정돼 있다.공무원은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수원시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6개월 전이었던 지난해 12월부터 모든 공직자의 선거중립의무 준수를 요청하는 공문을 수차례 발송했다.12월에는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시기별 공직자 행위 기준 및 주요 위반 사례 안내’, 1월에는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등 관련 선거법’을 공지했다.지난 10일에는 ‘공무원이 선거관여행위 금지 안내’전자책을 배포했다.또 3월 13일부터 공직자들이 매일 이용하는 ‘행정포털’로그인 화면에 공직자의 선거중립의무를 강조하는 알림창을 게시했다.각 동 통 반장,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등에게도 두 차례에 걸쳐 선거법을 안내했다.공직선거법에 따라 통 리 반장, 주민자치회 위원 자격으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수원시 관계자는 “공직자의 선거 관여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주권자인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이라며 “전국동시지방선거 전까지 공직자들에게 선거중립의무, 위반행위 등을 지속해서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수원특례시의회 김은경 의원, 권선구 세류2동 새터마을 똑버스 운영 관련 간담회 개최

[금요저널]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은경 의원은 3월 12일 세류2동 새터마을에서'똑버스'운영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고 학생 등교 시간을 고려한 운행 시간대 등 서비스 제공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똑버스'는 정해진 노선과 시간을 기반으로 운행하는 기존 버스와 달리, 앱이나 전화로 호출하면 이용 수요에 맞춰 운행하는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로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지역 주민들의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도입되고 있다.그동안 세류2동 새터마을은 학생들의 등교를 위한 대중교통편이 부족해 학부모와 학생들이 불편을 겪어왔으며 이러한 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똑버스 도입이 추진됐다.이날 간담회에는 똑버스 운영회사 관계자, 학부모,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해 지역 내 학생들의 등교 시간을 고려한 구체적인 운행 시간대와 주요 이동 구간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똑버스는 빠르면 오는 3월 23일부터 새터마을 일대에서 운행될 예정이다.김은경 의원은,"학생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등교를 위해 함께 의견을 모아주신 주민 여러분과 버스 운영회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앞으로도 주민들의 생활 속 불편을 세심히 살피고 해결하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수원특례시, 제6기 정책 청년참여단 발대식 개최

[금요저널] 수원특례시는 12일 아주대학교 율곡관에서 ‘제6기 수원시 정책 청년참여단’발대식을 열었다.제6기 수원시 정책 청년참여단은 아주대 행정학과 ‘행정과 지역사회’수업을 수강하는 학생 12명으로 구성됐다.청년이 주도하는 수원시 정책 개발을 목표로 활동한다.학생들이 지역사회의 해결 과제를 발굴하고 시민참여 플랫폼 ‘새빛톡톡’을 활용해 맞춤형 정책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앞서 1 2 4기는 아주대에서 3 5기는 경기대에서 운영됐다.이번 6기는 아주대에서 진행된다.발대식에는 임정완 수원시 시민협력교육국장과 윤창근 아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정책 청년참여단 학생 등이 참석했다.‘행정과 지역사회’수업은 수원시 정책 제안 발표 등 팀 과제 수행과 수원시 6급 팀장 멘토와 함께하는 멘토링, ‘대학생 행정실무 인턴십’등으로 운영된다.정책 청년참여단은 지금까지 총 100여명이 참여해 25건의 정책을 제안했고 일부 제안은 수원시 정책으로 채택됐다.수원시 관계자는 “젊은 세대의 시각에서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아이디어가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청년들이 지역사회 문제 해결 과정에 참여하며 정책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