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중앙부처

3월 14일부터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가동, 범정부 대응체계 강화

[금요저널] 정부는 봄철 산불 위험에 대비해 3월 14일부터 4월 19일까지를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범정부 차원의 협력 대응체계를 본격 가동한다.최근 10년간 전체 산불의 46%, 피해 면적의 96%가 3~4월에 집중됐다. 특히 피해면적 100ha 이상의 대형산불은 총 38건 중 28건이 이 시기에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대책기간 운영에 앞서 행정안전부와 산림청은 3월 13일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공동 개최*하고, 기관별 대응 태세를 점검했다.정부는 지난해 영남권 초대형 산불 이후 마련한 ‘관계기관 합동 산불 종합대책’에 따라 ▴산불 진화헬기 신속 출동, ▴군 헬기 지원 확대, ▴산림‧소방 등 인력‧장비 보강 및 적극적인 산불진화 투입 등 국가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대응하고 있다.이날 회의에서는 ‘관계기관 합동 산불 종합대책’을 기반으로 기관별 산불 방지대책 및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특별대책기간동안 정부는 산림청을 중심으로 주말 기동 단속 등 산불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불법 소각 등 위반 행위 적발시에는 엄정 처벌 조치할 방침이다.또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산불 위험이 높은 지역으로 헬기·진화차량 등 진화자원을 이동 배치하고, 재난성 산불 우려 시에는 산림청장이 현장을 직접 지휘해 신속한 진화 전략을 마련한다.지방정부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와 현장통합지휘본부를 즉시 가동해 산불 초기대응에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박은식 산림청장은 “최근 이례적인 기상 현상으로 산불이 동시다발 및 대형화됨에 따라 산림청의 자원과 노력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라며,“중앙부처, 지방정부, 공공기관 등 모든 산불 유관 기관과 함께 산불을 예방‧대비하고 신속하게 대응하여 산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최선을 다해 지키겠다”라고 말했다.조덕진 행정안전부 사회재난실장은 “작은 불씨도 대형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시기인 만큼, 범정부 총력 대응체계를 한층 강화해 신속한 초기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라며,“산불은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입산 시 화기 소지 금지, 산림 인접지역에서의 불법 소각 금지 등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제약·의료기기 업계 판촉비용 온라인 공개, 지출보고서 공개로 투명성 강화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3월 13일 2024년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등*이 의료인 등에 제공한 경제적 이익등의 내역이 담긴 지출보고서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업체별 지출보고서 내역을 공개했다.이번 실태조사는 세 번째로 시행된 조사로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주관하여 진행하였으며 28,118개 업체*가 지출보고서를 제출하였다. 2차 실태조사 당시에 비해 제출 업체 수는 29.0% 증가하였으며, 이는 지출보고서 제도에 대한 업계의 인지도가 높아진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제출자료 분석 결과,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한 업체*는 4,778개소로 전체 제출 업체의 17.0%였다. 반면 2차 조사의 경우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한 업체는 3,964개소로 전체 제출 업체의 18.2%였다. 제공한 경제적 이익 규모는 금액 기준 8,427억 원, 제품 기준 2,326만 개로 2차 조사 결과 확인된 8,182억 원, 2,119만 개 제품 제공 대비 소폭 증가하였다.가장 많이 제공된 경제적 이익 유형은 의약품의 경우 대금결제 비용 할인, 의료기기는 견본품 제공으로 지난 2차 조사 결과와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투명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업체별로 작성한 지출보고서는 지출보고서 관리시스템을 통해 오늘부터 향후 5년간 공개된다. 국민 누구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을 통해 업체별 지출보고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의료인 등이 지출보고서 내역 중에 이견이 있는 경우 작성한 업체에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지출보고서 공개는 단순한 정보 공개를 넘어 의약품·의료기기 유통 전반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제도인 만큼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하며, “정부도 업계와 함께 투명하고 건전한 의약품·의료기기 유통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자율형 인공지능 시대,소프트웨어 산업 및 인재 양성 방향 모색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13일, 「자율형 인공지능 시대, 소프트웨어 산업 및 인재 양성 대응 방안」을 주제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자율형 인공지능은 사람의 세부 지시 없이도 설정된 목표 달성을 위해 스스로 계획을 수립하고, 데이터를 분석하며 도구를 활용해 업무를 완수하는 자율형 인공지능이다. 사람에게 정보나 답변을 제공하는 생성형 인공지능의 단계를 넘어,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함으로써 사람의 ‘대리인’ 역할을 하는 것이 핵심이다.지난 1월, 자율형 인공지능인 ‘클로드 코워크’ 출시 이후 미국 소프트웨어 기업 시가총액이 약 1조 달러 급락하며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시대의 종말’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클로드’의 개발사인 엔트로픽은 올해를 ‘소프트웨어 개발이 인공지능 대리인 간 상호작용으로 진화하는 해’로 정의하며 소프트웨어 산업 구조가 근본적으로 변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미국의 투자 분석 기관인 시트리니 리서치는 자율형 기술의 확산이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업계를 넘어 경제 전반의 위기로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과기정통부는 자율형 인공지능으로 인한 소프트웨어 산업의 구조적 격변과 인공지능·소프트웨어 인재 양성 사고체계의 근본적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한 달간 총 6번의 ‘소프트웨어 산업·인재 양성 혁신 콜로키엄’을 개최하여 국내 인공지능·소프트웨어 분야 전문가들과 현 상황을 진단하고 향후 방향성을 논의하였다. 콜로키엄에는 기업 대표, 교수, 연구자 등 산·학·연 전문가 70여 명이 참여하여 집단지성을 바탕으로 대응 방안을 모색하였다.오늘 간담회는 그간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정부의 인공지능·소프트웨어 정책 전환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현장에는 과기정통부 제2차관을 비롯한 정책 담당자와 산업계·학계 전문가, 유관 전문기관 및 협·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전문가들은 자율형 인공지능 활용 시, 3년이 소요되던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 기간이 40일로 단축되는 등 생산성이 비약적으로 향상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소프트웨어 생산 주체가 사람에서 인공지능으로 전환되고 있어서 생산 비용이 0에 수렴하는 ‘소프트웨어 생산 가속화 구간’에 진입 중이라고 분석했다.실제 산업 현장에서는 소프트웨어 제품 책임자 1인과 협업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자 수가 급감하고 있으며, 인공지능 대리인 활용 역량에 따른 기업 간·개인 간 격차도 심화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과거 소프트웨어가 다른 산업을 대체했다면, 이제는 ‘인공지능을 내재화한 소프트웨어가 기존 소프트웨어를 대체하는 단계’에 들어서며 인공지능 친화적 기술 및 서비스 체계를 갖춘 소프트웨어 기업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고 있다.과기정통부는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맞춰 소프트웨어 기업의 주요 대응 방향을 점검하고, 정부 차원의 제도적 개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였다. 특히 자율형 인공지능 도입에 따른 △소프트웨어 사업 대가 산정 방식의 개편 △최종 결과물에 대한 책임 주체 명확화 △향후 중요성이 확대될 신규 분야 지원 등 법적·제도적 사항에 대해 전문가들과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한편, 소프트웨어 산업 구조와 사업 모형이 근본적으로 변화하며 기업이 요구하는 인재상도 재정의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인공지능 활용 및 협업 능력과 폭넓은 분야 경험을 바탕으로 문제 정의, 시스템 설계, 결과물 수정·검증이 가능한 인공지능·소프트웨어 인재 육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소프트웨어 교육 또한 단순 ‘코딩’ 위주에서 ‘설계 및 검증’ 중심으로 대학 교육 과정의 전면적인 혁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전문가들은 깊은 소프트웨어 기본기를 갖춘 ‘고급인재’와 분야 지식에 인공지능 활용 능력을 겸비한 ‘융합인재’ 양성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특히 인공지능이 도출한 결과물을 오류 진단 및 수정하고 검증할 수 있는 전문 역량 확보가 핵심과제로 제시되었다.또한 교육생들이 실질적인 문제해결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정부가 교육 현장에 실제 산업·공공 데이터와 그래픽 처리 장치·서버 등 핵심 기반을 지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실전 프로젝트 경험을 위한 산학협력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아울러 최고급 인재 확보를 위해 연구자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되는 장기적인 연구 환경 조성이 필수적이며, 산업 전반에 파급력을 줄 수 있는 ‘파괴적 혁신’ 중심의 연구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과기정통부 류제명 제2차관은 “자율형 인공지능 시대에 실제 현장에 필요한 인재상을 전문가들과 새롭게 도출하고 기존의 인공지능 인력양성 및 지원체계를 전면 재검토 중”이라면서, “인공지능 인재 양성 정책이 현장 수요와 내재형 인공지능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고급인재부터 실무인재, 재·구직자에게 필요한 인공지능 핵심역량을 도출하여 자율형 인공지능 시대에 걸맞은 종합적인 인재 양성 정책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관세청장, 조선 수출 현장 방문 ··· 미 군함 유지·보수·개조와 수출 지원방안 모색

[금요저널] 이명구 관세청장은 3월 12일 울산 전하동에 위치한 “HD현대중공업”를 방문하여 조선산업의 수출 현장을 살펴보고, 업체 관계자들과 수출지원 간담회를 개최하였다.이번 간담회는 우리나라 수출의 핵심 축인 조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특히 최근 전략적 중요성이 커진 마스가와 미 군함 유지·보수·개조를 시행하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이날 HD현대중공업은 지난해 12월 HD현대미포조선과의 합병* 과정에서 보세구역 특허변경 등 관세청의 신속한 행정 지원이 미 군함 유지·보수·개조 유치에 큰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국의 관세정책 등에 따라 무역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조선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건의하였다.관세청은 선박 수주 증가 등에 따른 선박 건조 작업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세공장*이 아닌 일반 부두에서도 선박 건조와 미 군함 유지·보수·개조 작업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장외작업 허가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철강 후판 등 거대 원자재도 보세공장이 아닌 장소에 보관할 수 있도록 허가를 확대하고, 반출입과 재고관리 절차를 간소화해 업체가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이명구 관세청장은 간담회에서 2월 5일 발표한 「수출 플러스 전략」을 소개하며, 전국 세관별 전담팀을 중심으로 ‘야간·공휴일에 외국 원재료 즉시 사용 확대’, ‘입항전 사용신고 자동수리 시점 단축’ 등 조선산업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앞으로도 우리 조선업계가 LNG선, 초대형 컨테이너선 등 고부가가치 선박 분야에서 글로벌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방산 분야에서도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관세청은 이번 방문 결과를 관세행정에 적극 반영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꾸준히 경청하며 과감한 규제혁신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