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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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빠르고 더 편리한 BRT로 국민의 일상을 연결합니다
[금요저널]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간선급행버스체계의 효율적인 건설을 위한 향후 5년 간의 중장기 정책 방향과 추진 과제를 담은‘제2차 간선급행버스체계 종합계획’을 마련해 확정·고시했다.이번 종합계획은 “도로 위의 지하철”이라 불리는 BRT를 구현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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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말 기준 토지소유현황 통계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25년 말 기준 토지소유현황 통계를 공표했다.토지소유현황 통계는 전국 지방정부에서 등록한 토지 대장 정보를 기초로 매년 작성하며 개인·세대·법인·비법인이 보유한 토지에 대한 성별·연령별, 지역별, 면적·가액 규모별 현황 등 총 39종으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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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교육기관 건축물 용도를 신설하여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합니다
[금요저널] 교육부와 국토교통부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교육부의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국토교통부의 ‘건축법 시행령’을 함께 개정해 대안교육기관이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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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미 하원 ‘쿠팡 보고서’ 반박 자료집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은 29일 미국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이른바 ‘쿠팡 보고서’로 알려진 Closed for Competition: South Korea's Discriminatory Attacks on American-Ow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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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대전 전세사기 피해자 연대보증인에 대한 채권추심 중단 등 제도 개선 이끌어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특별 채무조정 캠페인을 통해 대전 전세사기 피해자의 연대보증인에 대해 진행하던 채권추심을 중단하게 하는 등 정부와 협의해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이끌어낸 것으로 확인됐다.박용갑 의원은 지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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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수사 공무원 친족특례 제한법’ 대표발의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범죄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형법상 범인은닉죄 또는 증거인멸죄를 범한 경우 친족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9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형법’은 벌금 이상의 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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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 근로자 휴가철 부담 던다… 할인 프로모션 확대
[금요저널] 한국관광공사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 근로자를 대상으로 휴가비 부담을 덜고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맞춤형 할인 프로모션을 순차적으로 선보인다.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근로자가 2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과 정부가 각각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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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허태정 대전시장, 윤호중 행안부 장관에 대전 중수청 문제 해결 요청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허태정 대전시장과 함께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대전 중대범죄수사청 문제에 대한 해결을 요청했다.박용갑 의원은 지난 7월 2일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이 ‘대전 중수청은 현재 대전에 적합한 입지가 없어 불가피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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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5년 연속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국회의원이 법률소비자연맹의 제22대 국회 전반기 의정활동 평가에서 ‘대한민국 헌정대상’에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법률소비자연맹은 전국 27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단체로 매년 국회의원의 △본회의 재석 △상임위원회 출석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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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결혼서비스 가격공개 계도기간 끝났는데도 여전히‘추가금 파티’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은 7월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결혼서비스 가격 및 환불 조건 공개 의무화 제도가 계도기간까지 끝났음에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예비 신혼부부들이 여전히 ‘추가금 파티’에 시달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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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28일 세종시장·시의장·교육감과 지역 현안 협의
[금요저널] 강준현 국회의원이 세종시와 세종시의회, 세종시교육청을 잇달아 방문해 지역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강 의원은 28일 오전 8시 30분 세종시청에서 조상호 세종시장과 면담한 데 이어 9시 10분 세종시의회에서 안신일 세종시의회 의장을 만났다.이후 10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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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한옥체험업도 숙박요금 미게시 또는 게시 요금 미준수 1회만 적발돼도 영업정지
[금요저널] 정부는 7월 28일 제32회 국무회의에서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25일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발표한 ‘바가지요금 근절대책’의 후속 조치로 마련된 것으로서 8월 4일에 공포될 예정으로 공포 즉시 시행된다.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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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하고 책임 있는 미디어·온라인 환경 만든다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7월 28일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미디어·온라인 분야 자살예방 범정부 추진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5월 6일 제20회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9대 분야별 자살예방 대책’의 일환으로 수립한 것이다.유명인의 자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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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사교육, 일찍 시작할수록 효과가 클까? 교육부·육아정책연구소, 영유아 교육 정보 제공
[금요저널] 교육부와 육아정책연구소는 ‘영유아 사교육’을 주제로 구성한 ‘육아정책포럼’ 통권 제88호를 발간한다.이번 ‘육아정책포럼’에는 뇌 발달, 인지과학, 정서·행동, 유아교육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조기 선행학습이 영유아의 발달과 배움에 미치는 영향· 한계를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