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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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대표 발의 ‘평택지원 특별법’국방위 통과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24일 위원회 대안으로 반영돼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했다.평택지원특별법은 전국에 산재된 주한미군의 약 70%가 평택으로 집중됨에 따라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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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특별법,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금요저널] 황운하 의원은 25일 오전 10시 40분, 행정수도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김태년, 김종민, 강준현 의원과 함께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이정표가 될 해당 법안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조속한 심의와 통과를 강력히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가졌다.이날 공동기자회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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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청년고용 촉진을 위한 중견기업 세제 혜택 지원 강화 법안 대표발의
[금요저널] 24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이 청년고용 촉진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현행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는 청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의 고용을 직전 연도 대비 확대한 기업에 그 증가 인원에 비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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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적 보증금 미반환 임대인, 압류 공매 근거 마련
[금요저널]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강준현 의원 23일 상습적으로 채무를 불이행한 임대인의 임대주택에 대해 공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임대차계약에 대한 보증을 제공하고 집주인이 세입자의 임차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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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복지시설 안전지킴이법’ 대표발의
[금요저널] 사회복지시설의 안전관리를 현장 중심으로 전환하고 상시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은 사회복지시설의 안전사고 예방과 관리 강화 방안을 담은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복지시설 안전지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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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동물 안락사 남용 방지법 대표 발의
[금요저널] 동물 안락사 관리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수의사법 개정안, 일명 반려동물 안락사 남용 방지법이 발의됐다.25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은 동물의 안락사를 수의사법상 동물진료업의 범위에 명확히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수의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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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전남광주를 섬 정책 수도로…해상교통 공영제, 기본소득 도입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 후보인 민형배 국회의원은 24일 해상교통 공영제와 공공의료 확충, 기본소득 도입 등 '섬 정책 대전환'을 통해 전남광주특별시를 대한민국 섬 정책의 수도로 만들겠다고 발표했다.민 의원은 이날 정책자료를 통해 "섬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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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 봄을 맞아 저렴하게 제철 수산물을 즐겨보세요!
[금요저널] 해양수산부는 최근 중동 상황에 따른 물가 상승에 대응하여 물가 안정을 도모하고 ‘수산인의 날’을 계기로 봄철 제철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대한민국 수산대전-수산인의 날 특별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3월 25일부터 4월 12일까지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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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으로 지역을 바꾼다 주민 삶의 질 높인 우수 지방정부 선정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243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지방정부 적극행정 종합평가’ 결과를 발표했다.평가 결과, 경상남도와 안양시, 하동군, 서울 중구가 최우수 기관의 영예를 안았으며, 주민 체감 성과가 뛰어난 총 73개 지방정부가 우수기관으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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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의 인공지능 전환, 공공 혁신 서비스 발굴 추진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신경망 처리 장치를 활용한 내장형 인공지능 기반의 공공분야 혁신 서비스를 발굴하고, 도시 단위 대규모로 실증함으로써 효과성을 검증하고 인공지능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내장형 인공지능 서비스 실증·확산」 사업의 2026년도 신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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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 대상 ‘인공지능+정책설명회’ 개최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인공지능 기본법｣ 시행 이후 인공지능 중소‧벤처기업이 요구하는 제도 및 지원사업을 설명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정책설명회를 추가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법‧제도에 대한 대응력 제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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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국산 장비 해외 판로 개척 지원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세계적인 연구 장비 전시회인 독일 「아날리티카」와 일본 「자시스」 등에 한국관을 조성하여 국내 우수 연구 장비의 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한다고 밝혔다.그간 과기정통부는 2023년부터 세계 3대 연구 장비* 전시회 중심으로 국내 기업의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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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26년 정부기술 창업기업 대상인공지능 실증·사업화 지원사업 공모 실시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년도 ｢정부 기술* 창업기업 인공지능 실증·사업화 지원사업｣ 공모를 3.24일부터 4.23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동 사업은 인공지능 등 첨단 디지털 기술 기반의 혁신적인 사업모델과 기술력을 갖춘 유망 정부 기술 기업을 발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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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불법조업 중국어선 나포 274척, 나포인원 2,834명
[금요저널] 김 의원, "담보금 상향 및 외교적 대응으로 수자원 보호, 해양 주권 수호해야"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의 해역별 중국어선 나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21년부터 2026년 3월까지 우
